전문용어사전
- 영치조서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위반행위자가 제출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하고자 할 때 작성교부하는 문서를 말함.
영치조서에는 사건명, 영치물의 내역, 영치일자,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며,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영치한 자료나 물건이 더이상 영치할 필요가 없게 ... - 외국인투자사업외자도입법상 외국인(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경제협력기구)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소유하여 투자한 사업을 말함.
- 외부효과외부성이라고도 하며 개개의 소비자나 기업이 다른 경제주체의 행동에 의해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받게되는 효과를 말함.
다른 경제주체의 활동결과 자기가 유리한 영향을 받는것을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 불리한 영향을 받는 것을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라하며 외부... - 용역위탁「하도급법」상 용역위탁이란 지식, 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용역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여기에서 ‘;지식, 정보성과물’;이라 함은
①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 - 우선주주식회사의 기본적 주식인 보통주보다 재산적 내용(이익배당•;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말함.
대개 영업이 부진한 회사가 신주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설립시의 발기인을 우대하기 위하여 발행함. 상법상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25% 한도내에서 정관으로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음. - 원사업자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상대 개념으로 동법에서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의 위탁을 한 자 또는 중소기업자중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이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제조•;수리•;건설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년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
- 위계에의한고객유인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고객유인」의 행위의 한 유형으로 부당한 표시•;광고이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
- 위성기업협력업체라고 불리어 지기도 하며 대기업제품의 생산•;유통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동원되고 동원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종속화되는데 이를 대기업의 위성기업이라고 함.
일반적으로 위성기업은 전방 위성기업과 후방 위성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방 위성기업은 최종구입자에게 대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기능을 하고 후... - 위성재벌기존의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이 지배하는 재벌(기업집단)에서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되어 분리•;생성된새로운 재벌, 즉 자(子)재벌을 말함.
그 출현배경은 일반적으로 재벌가의 재산상속이나 분가에 있음.
위성재벌의 특징은 평상시에는 경영면에서 모(母)재벌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나 위기시에는 언제든지 모재벌과 일체... - 위원의제척합의제 기관인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이 법률에 열거한 사유(제척원인)가 존재하면 이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히 당해 위원회에서의 직무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함.
제척제도는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를 사례별로 정하고 있고 이 경우 제척의 효과는 당연히 발생하며 위원과 당사자의 지•;부지(不知)에는 관계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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