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이의신청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행정청에 불복을 신청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위를 말함.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53조). - 이익제공강요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상태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함.
이익제공강요는 이익제공을 거래조건에 명시하거나 이익제공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등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함.... - 이해관계인제3자의 행위나 공적인 기관의 처분에 따라 자기의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자, 즉 일정한 사실행위, 법률관계 등에 있어서 그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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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해관계는 법률상의 것임을 필요로 하고 단순히 사실상 또는 감정상으로 이익을 얻... - 이행강제금이행강제금이라 함은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일정 단위로 금전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간접적 이행강제의 한 수단임.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이행강제수단으로 '96년 법 개정시 모든 행위유형에 대해 전면적으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과징금과의 이중성 문제로 '99년 법 개정시 기... - 인수합병기업의 합병(merger)과 기업의 인수 또는 매수(acquisition)가 결합된 개념으로, 보통은 M&;A라고 부름. 기업의 인수 또는 매수란 광의로는 합병까지를 포함하나 협의로는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이 각각 법률적으로 독립된 형태로 존속하는 것을 말하며 그 유형으로는 주식취득에 의한 경우와 자산취득(영업양수)에 의한 경우가 있음. 한편 합병이란...
- 인정신문「형사소송법」상 재판장은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에 앞서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 증인, 등의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 등 당사자가 틀림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와 같이 공판 기일에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 등으로 출석한 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등과 동일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함. 인정신문이 끝난...
- 인척 姻戚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을 말함. 배우자를 기준으로하여 민법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하고 있음 →; 혈족
- 일물일가법칙시장에서 같은 종류의 상품에 대해서는 하나의 가격만이 성립한다는 원칙을 말함.
시장에서의 완전경쟁을 전제로 하는 경우 시장가격이 균형가격에 도달하기 이전에 하나의 재화가 상이한 가격으로 거래되더라도 전매(轉賣)를 통하여 시장가격은 균형가격에 수렴하게 되며 시장 균형가격으로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하게 됨.
그러나 생산... - 일반집중시장구조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로서 집중도라고 불기기도 함.
상위 거대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전 산업 또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으로 때로는 기업집중 또는 경제력 집중이라고 불리어 지기도 함.
일반집중도는 시장집중도•;소유집중도등과 함께 거대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국민경... - 일정한거래분야이른바 관련시장을 의미하며,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경쟁이 행해지는 장(場)을 말함.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 부당한공동행위 등이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고 있음.
경쟁제한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시장의 범위, 즉 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이 전제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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