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조서일반적으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 상황을 기재하거나 그 처리에 관하여 그 경과를 기록한 서류를 말하며, 작성의 목적은 다양함. 「공정거래법」이나 「가맹사업법」등은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진술조서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하고자 할 때에는 영치조서를,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된 경...
- 조정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중개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함. 조정(調停)의 성립에 관계인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소송과 본질을 달리하며, 제3자의 중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중개를 요하지 않는 화해와 구별됨.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조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중개장의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이 성...
- 조정조서조정(調停)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그 상황을 기재하거나, 그 처리에 관하여 그 경과를 기록한 서류를 말함. 이는 중재조서, 조정서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함.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은 동 법에 의해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 및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분쟁을 조정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
- 종결처리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내리는 조치의 하나로,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사망, 해산, 파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채권에 관한 사건으로서 피심인이 동 법에 의하여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 개...
- 종업원 從業員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외의 자(者)를 말함
- 주식주식회사에서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가증권을 의미하며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회사에 대한 법률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임.
주식의 발행•;매각을 통해 회사는 영구적인 자본을 획득하며, 주주는 주식을 소유하는 기간동안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유통시장에서 주식의 매각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용... - 주식소유현황신고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는 매년 4월말 까지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당해회사의 주주현황과 재무상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제출자료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① 당해회사의 명칭•;자본금 및 자산총액등 회사개요
②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회... - 주식처분명령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또는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지주회사 설립 금지규정 위반,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 탈법행위 등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회사에 대하여 해당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토록 하는 명령을 의미함.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 주식취득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소유권 또는 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함.
합병과는 달리 주식취득은 회사들의 법인격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함. 즉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피취득회사의 지배권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당해 피취득회사는 취득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체로서 계속하여 존립하게 됨.
- 주식취득신고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주식양수의 경우 주권을 교부받은 날 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 유상 증자에 의한 취득의 경우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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