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주심위원「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로 구분되며, 전원회의가 특정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동 안건의 심의를 주(主)가 되어 심의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전원회의의 의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을 말함. 주심위원 및 소회의 의장은 사건의 심의부의 가능여부를 사전 검...
- 주의촉구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등에 위반되지는 아니하여 무혐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장래의 법 위반 예방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조치의 하나로 주의환기라고도 함. 주의촉구는 유사한 행위로부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행위로 상기 법에 따른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 준용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함. 법률상 명문으로써 지시되어 있는 점에서 단순한 해석상의 유추적용과 다르며, 같은 종류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하나임. 준용은 그 성질에 있어서는 유추와 비슷하지만, 유추가 법관이나 기타 법률해...
- 중소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규모가 작은 기업을 말함.
중소기업의 특성은 경영의 상대적 비전문화, 소규모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다품종 소량주문 생산방식, 부품 및 소재 위주의 노동집약적 생산방식등임.『중소기업기본법』상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이상인 기업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인 법인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은 중기... - 중소기업경쟁력향상공동행위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동행위 유형중 하나임. 중소기업 경쟁력향상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은
① 공동행위에 의해 중소기업 품질•;기술향상 등 생산성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하고
②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이며
③ 공동행위이외의 방법... - 중소기업고유업종『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규모의 경제 측면이나, 마케팅에 있어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한 업종을 말함.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대기업이 동 업종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 - 중소기업사업조정제도『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기업의 과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침투로 인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와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
동법상 중소기업단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기업자가 중소기업 고유업종 이외의 사업을 인수 또는 개시하거나 확장함으로써 당해 중소기업자의...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함
- 중요한표시•;광고사항「표시•;광고법」상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들어 있는 표시•;광고 사항을 말함.
통상 사업자는 상품정보를 독점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공개하고, 상품결함 등 불리한 정보는 은폐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현상을 방치할 경우 잘못된 구매로 인한 ... - 증자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주식회사의 증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행하며, 종류로는 불입금을 내고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와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에 의한 무상증자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유상증자에는 액면증자 외에 시가발행증자가 있음.
증자에는 적립금을 출자자본에 대체함과 같은 형식적 증자와 신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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