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직매입거래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 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함
- 직접비특정제품의 제조를 위해서만 소비되어 직접 그 제품에 대응시킬 수 있는 비용을 말함. ;
반면 여러제품의 제조를 위해 공통적으로 소비되어 특정제품에 직접 대응시킬 수 없는 비용을 간접비라 함. →; 간접비 - 진술조서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조사공무원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 작성하는 문서를 말함.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전화번호, 진술일시, 진술장소 및 진술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는 그 진술조서에 기재... - 진입장벽어떤 산업에서 기존기업이 초과이익을 얻고 있을 경우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저지하는 제요소를 말함.
정부에 의한 법적, 제도적 규제에 따른 진입장벽과 시장구조적 요인에 의한 진입장벽이 있음.
정부에 의한 진입규제는 규모의 경제추구, 유치산업보호, 과잉중복투자와 과당경쟁방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인&bul... - 진입저지가격기업의 가격정책의 하나로 어떤 산업의 기존기업이 신규기업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신규기업이 진입하여도 이윤을 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가격을 말함.
- 진정상품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당해 상표가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함.
- 집단적차별취급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차별취급」행위의 한 유형으로 집단적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집단적 차별취급에는 집단적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해 융자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저한 불이익 제공을 통하여 그 특정사업자... - 집행정지행정법상으로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함. 행정법상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집행력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재결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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