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카르텔기업연합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통제(독점화)를 목적으로 동일산업분야의 기업들이 협약 등의 방법에 의해 연합하는 형태를 말함.
경쟁기업들은 카르텔(Cartel)을 통해 시장을 인위적으로 독점함으로써 가격의 자율조절 등 시장통제력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한 독점이윤을 갖는 등 독점에 의한 폐해가 발생하게 ... - 카르텔일괄정리법1995년 2월5일 제정,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 약칭임. 통상 기업연합 또는 부당 공동행위로 불리는 카르텔은 공공카르텔과 사적카르텔로 구분되며, 사적카르텔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여러 가지 조건과 제한을 형성하는 것으로 각국 나름대로 독금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제재를 ...
- 코스닥상장법인코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함. 「증권거래법」에 의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인 주권상장법인과 대칭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나, 2007.8.3. 제정된 신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2.4. 시행)에서는 ...
- 콘체른주식소유, 융자등을 통한 자본결합과 임원파견 등의 인적결합을 통하여 서로 다른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함.
이들 구성원들은 법률적으로는 독립성이 유지되고 실질적으로는 중심기업인 은행의 지배하에 있는 경영의 독립성이 약한 것이 특징임.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의 상호... - 클레이튼법미국 경쟁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세가지 연방법률중의 하나로 FTC법과 더불어 1914년에 제정되었음.
동법은 다음의 4가지 제한적•;독립적 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독점을 창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위법으로 보고 있음.
① 제2조 : 가격차별
② 제3조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