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표준소매가격상품의 제조•;유통•;수입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당해 상품에 대하여 가격정보 제공차원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거나 또는 판매업자의 기대 소매가격을 당해상품에 표시한 가격을 말함.
통상 권장가격, 추천가격, 희망소매가격등과 함께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권장소비자가격 추천가격등은 통상산업부의 「가... - 표준약관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통용하기 위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표준으로 사용하는 약관.
『약관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거나 통용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동법은 불공정약관의 작성•;통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 또는 사... - 프랜차이즈프랜차이저(Franchisor), 프랜차이지(Franchisee)라고 불리우는 2사업자간의 특별한 형태의 수직적 관계를 말함.
2기업간에는 통상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로부터 입회비, 보증금 또는 로얄티등의 일정한 대가(입회비, 보증금, 로얄티등)를 받는 반대급부로서 개개의 프랜차이지에게 일정한 상품, 상호•;상표 등의 영업표시, 영업... - 프랜차이즈 도입계약가맹사업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 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경영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 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경영의 지도를 받을 목적으로 가맹사업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을 말함. 즉, 프렌차이저(franchisor: 본부회사)와 프렌차이지(franchisee: 가맹점) 사이에 성립된 계약으로 프렌차이저...
- 피라미드판매→; 다단계판매조직의 형태가 마치 피라미드처럼 형성되어 있음을 비유해서 일컫는 말
- 피신고인신고인의 반대개념으로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표시•;광고법 등 위반행위와 관련한 신고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조사 및 심사할 때 당해 위법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어 조사 및 심사를 받는 자를 말함.
이 경우 위법사실이 인정된 자를 피심인이라고 하는데 반해 피신고인은 위법사... - 피심인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나 직권인지에 의하여 사건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약관법 등에 위반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
피심인으로는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단체 등이 해당되며,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경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고발... - 피해자불법행위나 기타 범죄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를 말함.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게 되며, 그 손해의 산정에 관해서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규정으로는 「민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음. 「공정거래법」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