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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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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고시 확정
담당부서 시장감시정책과 등록일 2024-06-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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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613(),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의 협의와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한 표준계약서에는 만화·웹툰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과 계약구조를 반영했다.

* 국정과제 58-1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에 포함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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