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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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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쟁제한적 조례 규칙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담당부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등록일 2021-12-07
첨부파일
  • 211207(참고) 경쟁제한적 조례 규칙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hwp (324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11207(참고) 경쟁제한적 조례 규칙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pdf (3.21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사)한국규제학회(대표 김성준)에 의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3년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단계적으로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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