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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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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온플법 결국 부처 나눠 먹기 전락... 중복규제 수두룩' 기사 관련 (서울경제 11.22)
담당부서 시장감시총괄과 등록일 2021-11-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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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플랫폼 규제 법안의 중복규제 문제는 해소되었습니다.

◇ 부처 간 협의 규정은 하위규정을 제?개정 시 또는 실태조사 시 중복규제나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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