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과 소비자 주권실현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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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목록) - 번호, 제목, 국가, 행위유형, 등록일, 발행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국가 행위유형 등록일 발행일
2460 보험사업자단체의 보험요율 결정과 보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6판) 일본 카르텔 2003-04-03 2002.03.30
2459 경품표시법 위반에 대한 청문 수속․심판 수속(6판)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4-03 2002.03.30
2458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단체와의 국제협정(6판) 일본 카르텔 2003-04-30 2002.03.30
2457 원산국의 부당표시(6판) 일본 소비자정책 2003-04-03 2002.03.30
2456 국제적 기술라이센스계약종료 이후의 제품공급 제한(6판)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2002.03.30
2455 소다회의 수입제한협정(6판) 일본 카르텔 2003-04-03 2002.03.30
245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6판) 일본 카르텔 2003-04-03 2002.03.30
2453 도·소매업자의 등록제·고액임금제에 의한 가격구속(6판)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2002.03.30
2452 일반지정의 법적 성격(6판)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4-03 2002.03.30
2451 거래처에 대한 차별대가(6판)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200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