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주요사건
- 중국
중국
번호 | 제목 | 국가 | 행위유형 | 등록일 | 발행일 |
---|---|---|---|---|---|
403 | 카르텔과 손해배상 청구(2) - 민법상의 불법행위 | 중국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6-19 | 1989-12-08 |
402 | 카르텔과 손해배상 청구(1) -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 중국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6-19 | 1987-07-02 |
401 | 재판매가격 유지와 손해배상 청구 | 중국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6-19 | 1977-09-19 |
400 |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대한 관련사업자에 의한 불복신청 자격 | 중국 | 기타 | 2003-06-19 | 1982-11-19 |
399 |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대한 소비자의 불복신청 적격 | 중국 | 기타 | 2003-06-19 | 1978-03-14 |
398 | 권고심결과 실질적 증거의 법칙 | 중국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6-19 | 1978-04-04 |
397 | 권고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대상자 이외의 자의 원고적격 | 중국 | 기타 | 2003-06-19 | 1975-11-28 |
396 | 실질적 증거법칙 | 중국 | 기타 | 2003-06-19 | 1984-02-17 |
395 | 심결의 불이행에 대한 과료 | 중국 | 기타 | 2003-06-19 | 1977-04-13 |
394 | 심결집행 면제의 결정과 그 공탁금의 몰수의 결정 | 중국 | 기타 | 2003-06-19 | 1968-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