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일본몰드㈜에 의한 청부대금 등 본소청구·손해배상반소항소 · 동부대항소사건
반소에 대하여 원고의 출하가 없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의 금형 인상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은 없고 피고가 금형 인상으로 인해 지불한 비용 등을 원고가 배상할 이유가 없음을 판결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알파인㈜에 대한 건
알파인㈜가 알파인제품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 또는 판매회사를 통해서 거래처 소매업자에 대하여 표준 소매가격을 유지시키는 조건으로 공급하게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판매처 제한에 관한 조항 삭제, 표준소매가격 유지에 관한 사항 삭제, 거래처 소매업자에 대한 지시 철회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광고에서의 식품건강 문구와 관련된 일반 문안 검증
식품광고 문안 및 레이블의 진위와 관련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보고서. 식품 광고 문안에 흔히 나타나는 보건 관련 효용과 관련된 주장을 대대적으로 검증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어떠한 유형의 문안이 가장 효과적이며 진실된 것인지를 가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규제정책 정리: 트럭요금에 대한 주정부 규제의 영향
트럭운송 분야에서의 탈규제화 경향이 트럭 요금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한 FTC 담당자의 연구보고서. 요금 제한, 진입 제한, 반독점 규제 등의 측면에서 탈규제가 가격을 인하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진료의 네트워크 , 통합 및 효율성
미 의료보험에서 진료 네트워크 구축은 여러 가지 편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소득을 높이려는 의사들의 동기 때문에 반경쟁적 행동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사항을 지적하고 있는 보고서. 진료의 네트워크가 시스템 효율성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 에너지부의 각 주간 전력전송시스템 및 전력안전성 문제들에 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의견
미국의 각 주(州)간 전력송신 시스템의 안전성 문제와 소비자복지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 경제국과 정책계획국 스탭진의 의견서. 특히 관련 업체들 간의 인수 합병이 소비자에 미칠 영향을 정리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 식품의약국의 식품 표시; 포화지방산, 영양소 성분 및 건강 문구 규칙 안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견해
미 식품의약국(FDA)이 질의한 트랜스팻(trans fat) 규정제안에 대하여 연방거래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내용.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히타치(日立)화성공업㈜ 외 6명에 대한 건
히타치화성공업㈜가 공동으로 수요자에 인도할 종이페놀 동장적층판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판매업체 및 수요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해상매립토사건설협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해상매립토사건설협회가 간사이(關西)국제공항 공항섬의 호안구조공사와 관련하여 산사해송공사에 대하여 회원의 수주업체별 수주량과 수주단가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에 의한 행위가 독점금지법 위반임을 건설공사기업체와 그 구성회사에 통지할 것과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홋카이도(北海道)건물관리협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홋카이도건물관리협회가 관공청 등이 발주하는 건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기존 계약물건에 대하여 갱신시 타회원은 수주하지 않을 것, 신규 물건에 대해서는 수주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발주한 관공청 등에 대한 주지 및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