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사)미에(三重)현 버스협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미에현 버스협회가 회원의 거액주문 수송 등의 전세버스운임 등을 결정하고 회원의 전세버스 증차인가신청을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행위 금지와 조직·규약·운영에 대한 개선 의무 및 운임 등의 결정을 파기하였음을 일반소비자와 여행업체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치요(一世)에 대한 건
㈜이치요가 거래처도매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가정용 전자완구 공급과 다른 가정용 전자완구를 끼워서 자기로부터 구입하게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행위 중지 및 장래 유사한 행위 금지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히(旭)파이버글래스㈜ 외 3명에 대한 건
아사히(旭)파이버글래스㈜ 외 3명이 공동으로 재료상이라 칭하는 도매업자를 위한 설비용 글래스울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 파기와 이를 판매업체 및 수요자에게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와륵(瓦斯)주식회사 외 18명에 대한 건(동의심결)
피심인들이 공단저해(배탄공단이 청산과정에서 처분하는 코크스) 매수에 관한 지역적 할당에 관 한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행위는 코크스 대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제출한 ①의견서 철회 ②의견서 내용 실행금지와 ③장래의 관련행위 금지를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에쓰(信越)화학공업㈜ 외 5명에 대한 건
신에쓰(信越)화학공업㈜ 외 5명이 공동으로 실리콘 실링재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수요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쇼난(湘南)콘크리트협동조합에 대한 건
쇼난콘크리트협동조합이 판매점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기의 경쟁업체인 외부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게 하고 외부자와 콘크리트 수요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기본계약서 중 배타조건에 관한 조항 삭제, 외부자와 거래하지 않게 한 행위 금지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마쓰바야(松葉屋)에 대한 건
㈜마쓰바야가 거래처도매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가정용 전자완구의 공급과 같이 다른 가정용 전자완구도 자기로부터 구입하게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향후 유사한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정화조송풍기공업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일본정화조송풍기공업회가 회원의 소형 정화조용 브로와의 판매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배포한 각종 인쇄물을 회수 할 것과 브로와의 판매가격, 상대방 제한에 관한 결정 등을 파기하였음을 거래처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센다이(仙台)항수입목재조정협의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센다이항수입목재조정협의회가 센다이항에서의 목재 수입판매와 관련된 사업분야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목재수입업체로 하여금 공동으로 항만운송사업체에 대하여 비회원과의 수입목재 하역에 관한 거래를 거절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행위 중단 및 규약 중 회원인 목재수입업체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北海道)모리타(森田)펌프㈜ 외 3명에 대한 건
홋카이도모리타펌프㈜ 외 3명이 홋카이도 시·읍·면이 발주하는 특정 소방용 차량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에 대해 관련 행위 중단 및 향후 수주와 관련된 사전 결정행위 금지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