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동경도(東京都)가 발주하는 대형 조경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자에게 내려진 과징금납부 명령에 대해서
동경도가 발주하는 대형 조경공사 입찰에 참가한 26社가 예정가 8000만 엔 이상인 조경공사에 대해서 수주예정자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협력한 사실에 대해 독점금지법 규정 위반으로 각 사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쿠오카(福岡)시 소재 조경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납부 명령에 대해서
후쿠오카시가 발주하는 특정 조경공사 입찰에서 수주예정자를 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同 공사의 대부분을 수주한 관련 14社에 대해 독점금지법 3조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1년도 상담사례집」의 작성·공표에 대해서
2001년도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유통거래, 상표권, 공동행위에 관한 상듬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보고서 내용임. 한편, 2001년도에는 업무제휴에 관한 상담, 전자상거래 도입에 관한 상담, 리사이클 대응에 관한 상담이 특징적이었다고 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키나와(沖繩)현 소재 관광선물품(과자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배제 명령에 대해서
원재료 및 원산국을 부당표시하고, 내용량에 비해 과대 포장한 ㈜치세토외 4社에 대해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키지루시(雪印)식품㈜에 대한 배제 명령 등에 대해서
유키지루시식품이 호주산 소고기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인 것처럼 표시하여 일반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실에 대해 독점금지법 규정 위반으로 배제 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야마가타(山形)현에서 발주하는 야마가타(山形)현 신죠(新庄)시 및 모가미(最上)군 지구 농업토목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자에게 내려진 과징금납부 명령에 대해서
야마가타현이 발주하는 특정 농업토목공사 입찰에서 수주예정자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同 공사의 대부분을 수주한 관련 44社에 대해 독점금지법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비자모니터 앙케이트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신문구독자에 대한 경품류 지급실태에 대해
본 조사의 결과, 경품은 신규 신문구독을 권유할 때 많이 지급되며, 경품류 가격에 대해서는 제한액을 초과하는 경향은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54.2%)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0년도 긴키(近機)지구, 경품표시사건의 처리 상황
2000년도 긴키지구에서 발생한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및 처리상황을 조치유형별, 위반유형별로 정리한 내용 및 주요 사례를 공표함. 이는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와 소비자의 적절한 상품·서비스 선택을 돕는 한편,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첨채당(甛菜糖)주식회사 외 10명에 대한 건 ＜동의 심결＞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이스트의 소매가격을 결정하고 생산수량의 제한을 한 독점금지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에 대해 1953년 4월에 내린 이스트의 생산수량을 제한하는 협정과 소매가격을 제한하는 협정을 파기할 것과, 이 2조항을 실효케 하기 위하여 설립한 중앙관리위원회 및 각지방관리위원회를 폐지하도록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모리(大森)약업회 외 4명에 대한 건 ＜권고 심결＞
피심인이 의약품 등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업자단체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에 대해 의약품 가격에 관한 합의를 취소하고, 배포한 판매가격표를 각 회원으로 하여금 파기케 하고, 감시원을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가격으로 판매하게끔 강요하지 말도록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