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아이치(愛知)현 흥행협회에 대한 건
피심인의 사업자단체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에 대해 1952년 9월 22일 영화부 나고야(名古屋) 지부장 회의에서 내린 나고야 시내 영화흥행관의 최저 입장요금 및 할인요율의 결정 및 흥행을 동시상영 이내로 하는 취지의 결정을 파기하고 이를 협회원인 영화흥햅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야코(宮古) 지구, 관계 전문가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에 대하여
경쟁정책에 대한 각 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원활하고 적합한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법연구회 수속(절차)관계등부회(제4회) 의사 개요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송달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심판절차에 들어갈 수 없는 등 폐해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해외 체류자(재외자)에 대한 송달절차의 개선 방안을 놓고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개최에 대해
통신·방송융합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제도개혁의 방향성, 신규 참여 및 통산사업과 방송사업 상호 진출의 촉진,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엄정한 집행 등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보 등에 관하여 검토하는 연구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법연구회 일반집중부회(제3회) 의사 개요
미국과 유럽의 금융회사의 주식보유 규제 및 일본경제의 실태에 대하여 일본의 6대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의견 교환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히화성건재(旭化成建材)㈜ 외 경량기 포콘크리트 제품 판매업체 3명에 대한 건
아사히화성건재㈜ ,시포렉스㈜, 일본시멘트㈜, 오노다(小野田)에이엘씨㈜ 4社가 제품수요의 감소와 가격하락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의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해당 결정의 파기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재팬헬스㈜ 외 1명에 의한 공정경쟁규약 집행정지 제기 사건
재팬헬스㈜와 ㈜산요가 「로얄제리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인정 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이 끝날 때까지 同 규약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同 신청은 불법이므로 기각하기로 결정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비교광고에 대한 경품표시법상의 견해
비교광고에 대한 경품표시법상의 기본 견해와 비교광고의 범위, 실증을 필요로하는 비교광고, 상품의 적절한 비교 및 일반소비자의 적절한 상품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비교광고 등을 해설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프랜차이즈시스템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견해
프랜차이즈시스템이 소매업과 외식업뿐 아니라 각종 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사업분야에 활용되면서 독점금지법과 관계된 문제들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본부와 가맹점간 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행위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럼으로써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려 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에이자이㈜에 대한 건
에이자이㈜가 유베락스제품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급 소매업자에 대하여 희망 소매가격을 유지시키는 조건을 붙여서 공급하고 취급 소매업자에 유베락스제품을 전매하지 않도록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서 당해 소매업자와 거래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취급 소매업자에 대한 지시를 철회할 것, 판매신청서 중 희망...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