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주식회사히타치(日立)제작소에 대한 건
피심인이 흡수 합병한 회사와 합병 전 동사가 프랑스회사와 체결한 기화기 제작기술 관련 국제계약에는 이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독금법에 위반. 이에 동 조항을 삭제할 것과 장래 이와 같은 구속적 조항이 있는 계약은 체결하지 말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야마타케(山武)계기주식회사에 대한 건
피심인이 브라운사와 체결한 국제계약은 경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브라운 제품 조립시 타사의 부품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는 조항 및 기술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항을 포함하는 등 독점금지법에 위반. 이에 동 조항을 삭제할 것과 장래 동일한 성격의 구속적 조항을 체결하지 말도록 심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에어콘지쇼나아스주식회사에 대한 건
피심인이 크라이스라사와 체결한 에어템프 판매권과 관련하여 경쟁사 제품은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부당한 국제계약은 독금법에 위반. 이에 동 조항을 삭제할 것과 장래 동일한 성격의 구속적 조항을 체결하지 말도록 심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권고조단과 사업자단체에 의한 생산제한 등
[동양레이온주식회사 외 12명에 대한 건] 화학섬유공업의 발달을 목적으로 결성된 사업자단체인 일본화학섬유협회 소속으로 권고조단과 독금법의 관계, 화학섬유협회가 통산성의 권고를 받아 구성원의 생산감축안을 작성하여 실시하도록 한 생산통제 및 구성사업자간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항공산업의 허브 및 합병 관련 증언: 하원 법사위에서 존 나네스의 증언
항공산업 탈규제의 영향으로 등장한 허브-스포크 시스템의 도입 배경과 경쟁정책 관련 함의에 대한 보고서. 이 같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항공사간 인수합병에 대한 법무부 판단기준을 소개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국제 반독점 정책 시행 관련 상원 법사위 반독점, 비즈니스 권리 및 경쟁 소위에서 조엘 클라인의 증언
세계화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경제에서 일국적 반독점조치들이 가질 수 있는 난점을 논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한 자료. 교역과 투자활성화로 인해 경쟁정책은 일국이나 국지적인 차원이 아닌 범세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농업에서 반독점 이슈 관련 상원 농업위에서 조엘 클라인의 증언
농업부문의 반독점 행동 단속을 위한 각종 규제들과 법무부 반독점국의 역할에 대한 의회에서 증언. 본 자료는 법무부 반독점국은 입법자(regulator)가 아닌 집행자(enforcer)임을 천명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1999년 보건연합법 관련 하원법사위에서 조엘 클라인의 증언
1999년 제정된 보건연합법 관련 법무부의 의견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개황, 보건연합법이 의료서비스시장에서 가지게 될 함의에 대해 설명하고 이 법을 기반으로 독점 행동에 대한 법무부 대응방안을 개진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전력산업 경쟁 - 시장력, 합병 및 PUHCA: 하원 상업위 에너지 및 전력 소위원회에서 더글라스 멜라메드의 증언
최근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과거 자연독점으로만 이해되던 전력산업에서도 경쟁 도입이 가능해지고 있음. 다수 국가들이 전력산업 관련 경쟁을 도입하고 있는 와중에 미 의회와 행정부 역시 적절한 입법 활동을 통해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 도입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1998년도 규슈(九州) 관내 독점금지법 운용상황 등에 대하여
1999년도 규슈 관내 독점금지법 위반피의사건의 처리, 기업결합등의 신고 처리, 상담 및 홍보활동 등의 상황을 도표 및 사례와 함께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