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제55회) 의사 개요
본 연구회의 설치 및 운영방법에 관한 설명 외에, 공익사업분야의 규제완화와 경쟁정책에 대한 참고자료 및 이와 관련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와사키(川崎)중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건(동의심결)
피심인 가와사키중공업(주)가 독일의 아우구스부르그, 뉴룬부르그기계제작소(맨) 간에 체결한 맨식(式) 중유기관 제작판매에 관한 국제계약 중 당해 기관의 판로를 제한하고 기술 및 제품을 제한하는 등의 조항은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동계약 중 부당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규슈(九州)버스협회에 대한 건(동의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심인 협회가 미쓰비시(三菱)전기(주)의 후쿠오카(福岡)공장 면허사업의 실질적인 취소를 위해 힘쓴 행위 등은 규슈 버스사업자 숫자 제한에 착수한 것으로서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피심인 협회는 해산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유제품협회에 대한 건(동의심결)
사업자단체인 피심인 협회가 사업자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전국유질개선공려회(共勵會)를 주최하고, 회원에 대해 낙농장려금을 교부한 행위는 사업자단체법에 위반. 이에 대해 장래 유사한 모임을 주최하지말 것과 낙농장려금을 교부하지 말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호(東寶)주식회사에 대한 건
도호우스바루座 및 오리온座를 임차한 피심인에 대해 ①스바루座 및 오리온座의 2극장을 임차하지 말 것 ②본심결후 스바루座와 오리온座의 극장 경영에 관여 하지 말 것 ③장래 어떠한 방법으로도 ①의 임차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심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상원 농업, 영양 및 임업 위원회 주최 농업 분야에서 반독점정책의 시행 관련 청문회: 존 나네스의 증언
농업교역의 활성화, 유전자기술의 발달 등으로 농업분야에서도 전례없는 산업집중이 발생하고 있음을 존 나네스가 증언한 내용. 나네스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법무부의 독점행동 단속상황을 보고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항공산업에서 반독점 이슈 관련 상원 상업, 과학 및 운송 위원회에서 조엘 클라인 법무부 차관의 증언
항공산업 경쟁에 영향을 끼치는 최근 환경변화 및 법무부의 역할 변화와 관련한 조엘 클라인 법무부 차관의 증언. 클라인은 특히 최근 항공산업에 도입되고 있는 허브-스포크 시스템의 반독점 정책 관련 함의를 다루고 법무부의 소견을 개진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상원 법사위, 반독점 비즈니스 권리 및 경쟁 소위원회에서 조엘 클라인 법무부 차관의 증언
반독점정책 시행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법무부의 최근 관련 정책시행 현황을 상원에서 보고한 내용. 세계화와 기술혁신과 같은 최근의 경제현상이 주는 편익과 더불어 독점의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하원 법사위에서 분과 활동 관련 조엘 클라인 차관의 증언
반독점정책 시행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법무부의 최근 관련정책 시행 현황을 하원에서 보고한 내용. 세계화와 기술 혁신과 같은 최근의 경제현상이 주는 편익과 더불어 독점의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국제우편정책 관련 하원 정부개혁위, 우편서비스 소위원회에서 도나 패터슨의 증언
국제우편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주요 법규 및 이를 확보하기 위한 법무부 활동을 의회에 보고한 자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