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국제 항공산업 제휴(시장 교란 및 항공산업 경쟁의 미래) 관련 미 상원 법사위 반독점, 경쟁, 비즈니스 권리 소위원회에서 휴이트 페이트 반독점 담당 차관보의 증언
항공산업의 국제적 제휴 움직임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항공산업 제휴와 관련하여 법무부 입장을 보고한 보도자료.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브리티시 에어라인간의 국제적 제휴 관련하여 법무부의 검토가 진행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21세기형 경쟁정책을 생각하는 간담회 제5회 회합 의사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력 강화와 독점금지법의 벌칙 강화는 중요한 과제이며, 경제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3차지구, 경쟁정책과 관련한 관계 전문가 간담회 개최에 대해
경쟁정책에 대한 각 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원활하고 적합한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마루베니(丸紅)축산㈜에 대한 배제 명령 등에 대해서
마루베니축산이 대형 소매점 등 거래처 소매업자에게 공급하고 이를 통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일부 외국산 닭고기를 국산처럼 제품표시한 사실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해당 사실의 공시 등을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기통신사업분야의 경쟁촉진에 관한 지침」(개정 원안)공표에 대하여
경쟁환경의 변화 및 축적된 운용사례를 반영하기 위해 작성된 同 법안을 수정하게 된 취지 및 개정원안 가운데 독점금지법 관련 부분의 개요를 소개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니치멘큐슈㈜에 대한 배제명령에 대해서
니치멘큐슈가 제조·판매하는 형광등이 일본공업규격에 정해진 일반조명용 전구(백열전구) 40와트에 상당하는 밝기를 가졌으며 전광속이 550루멘인것처럼 포장상자에는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성능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짐. 이에 해당사실을 공시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쟁법 관련 기술지원에 대한 미국의 경험: 10년간의 조망
미국 반독점기관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경쟁정책에 관해 수행해 온 국제적 기술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보고서. 본 보고서는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함. 미국의 국제적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특징, 경쟁에 관한 기...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경쟁정책과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IPR)과 관련된 라이선스 협정 제약의 경쟁적 효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뒤 경쟁당국이 다루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OECD 회원국 사이 이와 연관된 경쟁법과 정책을 기술하고, 행정적 결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조언하고 있는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멕시코의 규제개혁
전통적으로 내부지향적 경제였던 멕시코가 지난 15여년 동안 규제완화를 통해 어떻게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는 지를 분석한 서적 "멕시코의 규제개혁"에 대한 서평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세계경제에서의 중국 : 국내정책의 변화
지난 20여년 동안 시장개혁과 무역 및 투자자유화 측면에서 진전을 보인 중국이 WTO에 정식 가입함에 따라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OECD의 관련 보고서를 링크시킨 사이트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