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독점금지법연구회 일반집중부회(제7회) 의사 개요
일본의 경제실태가 변화함에 따라 경쟁과 관련하여 일반집중규제의 필요성은 사라지고 있음. 따라서 시장집중규제나 위반행위규제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비자거래문제연구회(제3회) 의사 개요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소비자 기만적 행위와 일방적 불이익 제공의 범위와 규제의 필요성,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의 금지(일반지정 제14항)를 소비자거래에 적용할지 등에 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쿠레(吳) 지구, 경쟁정책에 관한 관계 전문가 간담회 개최에 대해
경쟁정책에 대한 각 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원활하고 적합한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프트웨어와 독점금지법에 관한 연구회(제7회) 의사 개요
플랫폼 소프트웨어의 기술정보 제공과 관련한 독점금지법상의 입장, 소프트웨어의 거래형태, 복제제한 등에 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바에(鯖江) 시 관계 전문가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경쟁정책에 대한 각 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원활하고 적합한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新)분야의 특허와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개최에 대해서
비즈니스모델 특허 및 바이오 특허의 성립과 그 권리행사를 둘러싼 경쟁정책상의 문제점을 분석·검토하고, 그에 대한 경쟁정책상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모젤 W 톰슨 위원의 의견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공정한 정보 관행 확립을 위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제안(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공정정보관행에 대한 모젤 톰슨(Mozelle Thompson) 위원의 의견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리어리 위원의 일부 찬성 및 일부 소수의견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공정한 정보관행 확립을 위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다수 제안(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공정정보관행 - Fair Information Practices in the Electronic Marketplace)에 일부 찬성하고 일부 반대하는 토마스 리어리(Thomas Leary) 위원의 의견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마존닷컴이 FTC에 보내는 서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불공정거래행위 관행에 대한 조사와 관련, 아마존닷컴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연방거래위원회에 송부한 서신자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보고서
석유가격 변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염려와 불안해소를 위한 유류 가격제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에 관한 FTC 보고서. 유류산업 및 소비자들의 특징과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유류가격 안정에 대한 조치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