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지불일 융자 = 비싼 현금
지불일 융자의 성격에 대한 FTC의 지침자료. 소비자가 현금으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인 지불일융자는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검토 방법 소개 및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인터넷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방법
인터넷을 사용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웹사이트 운영자 및 부모들이 알아야 할 규정이 소개된 온라인아동보호법(Childrens Online Protection Act)을 소개하는 FTC의 지침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진짜 미국산 인디언 예술 및 공예품 구매 요령
진짜 미국산 인디언 제품을 모조제품과 구별하여 구매하는 요령과 불만처리 관련당국 및 정보이용 방법을 소개하는 FTC 의 지침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에너지효율이 뛰어난 가전제품 구매 요령
연방거래위원회의 가전제품 레이블링 법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가이드 레이블을 통해 에너지효율성이 뛰어난 가전제품 선별방법을 소개하는 지침 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텔레마케팅 판매규칙 준수
미연방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사기와 합법적인 텔레마케팅 구별법에 대한 지침 자료. 텔레마케팅과 소비자 사기 및 피해 방지법, 텔레마케팅 준수의 주체, 텔레마케팅 판매 규칙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와 요구사항에 대해 수록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격 검사: 검사 스캐너의 정확성에 대한 FTC 담당자 보고서
전자결제 스캐너가 판매자와 소비자 양쪽에 혜택을 준다는 내용의 FTC 담당자 보고서. 판매자들에게 스캐너 기술은 결제 생산성을 증가시켜 판매와 재고파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노동비용을 낮추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결제 시간의 단축과 결제 스캐너로 인한 계산의 정확성을 가져왔다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900번대 전화
요금 청구 논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 900번대 전화법에 대한 FTC의 지침자료. 소비자는 청구액수에 관한 논쟁을 공정신용청구법의 절차에 의거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청구서 상에 요금이 잘못 청구되었을 때 항의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력 수정 절차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을 때에는 안전성이나 효율성에 관한 내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FTC의 지침자료. 시력교정수술은 심각한 합병증과 시력 손실이나 감염 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수술을 받기 전에 제한사항과 부작용등에 대해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법적계약강제를 통한 경쟁법적 의문제거
미디어분야기업이 공동조합을 형성하여 여타 작가나 관련기업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면 경쟁자가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없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굴절 눈의 수술 광고: 판매자들을 위한 지침
RK, PRK, 라식(LASIK)수술에 관한 허위 광고 유의사항을 알리는 FTC의 지침자료. 엑시머 레이저 수술은 미국에서 승인되었으며 식품의약국에서는 PRK만 인정하고 있고 연방거래위원회 법 하에서는 위와 같은 안과수술에 대한 허위 광고는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