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부동산 및 리파이낸싱 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노스 캐롤라이나 변호사 협회의 의견
노스 캐롤라이나 변호사 협회가 부동산 계약 체결 및 리파이낸싱 계약 업무에 대해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업무수행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보험산업의 시장가격정책에 관한 보고서(2)
보험산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및 재해보험, 재보험, 수익성, 가격결정요인들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보고자료. 다양한 보험사에 대한 개관과, HIH사의 도산이후 나타난 여러 변화와 특이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보고서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정용 절연체의 기본상식: 높은 R값 = 높은 절연체값
열의 흐름을 조절하는 절연체를 올바로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냉온방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FTC의 지침 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냉온방 기구
냉온방 기구와 관련하여 미 에너지국(US Department of Energy)과 공동으로 작성한 FTC의 지침 자료. 냉온방 사용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에너지효율성이 뛰어난 기구 선택의 중요성 및 지침을 안내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상이한 할인율의 카르텔법상 적법성
안경분야전문판매점과 프랜차이즈 지사간의 할인율분쟁사례, 지사의 고객에게 모기업이 할인율을 높여 물품을 공급했을 경우, 계약위반과 카르텔법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지사에 보장한 할인율규정은 이후 할인율을 정함에 있어서 제한이 될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국제복권 사기
외국 복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소비자가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고 진위를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FTC의 지침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모피제품 레이블링법 준수 방법
모피제조 및 수입업체들이 지켜야 할 모피제품 레이블링법(Fur Products Labeling Act)의 법령 및 규정을 소개하는 FTC의 지침 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분증 위기… 신분증 도난시 취해야 할 조치
신분증을 도난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취해야 할 3가지 대처방법과 신분증 도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관련당국에 대한 자세한 정보등을 소개하는 FTC의 지침 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자 결제 스캐너 운동 - 가격 검사:결제 스캐너의 정확성에 관한 보고서
결제 스캐너의 정확성에 대한 FTC의 지침자료. 이 기계의 도입으로 인해서 수동으로 가격을 입력하는 결제 방식보다 정확성은 훨씬 높아졌지만 그에 따른 오류는 소매상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체중 감량 요구
체중감량 상품을 평가하여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정보를 소개하는 FTC의 지침자료. 체중감량에 기적이란 없으며 칼로리 흡수를 줄이고 신체 활동을 늘려가는 것만이 방법이라는 내용임. 과장광고에 속아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