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소매업체 기업결합은 반경쟁적인가? 사건사례 분석
1980년대 후반에 발생한 4건의 소매업체 기업결합이 경쟁을 감소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경쟁 업체의 비정상적 수익을 분석한 보고서. FTC는 이미 집중되고 있는 시장에서 집중을 더욱 강화시키는 소매업체의 기업결합이 경쟁을 감소시키고 상품의 시장 가격을 높인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매와 다자간 협상간 관계에 대한 가격 제시 입증의 효과
다자간 협상이 거래 가격을 낮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연구 보고서. 2차 가격 경매를 한 구매자가 다자의 판매자로 하여금 최선의 가격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다자간 협상과 비교해 2차 가격 경매보다는 제시가격을 입증할 수 있다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철회된 반덤핑 조사의 경제적 효과: 담합적 해결의 증거가 있는가
자발적 수출규제나 적용중지 조치 없이 자발적 취하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건(1990-1997)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보고서. 실증 결과 제소 취하가 가격 담합때문에 이뤄진다는 일반적 인식은 그릇된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COPPA법에 따른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 : 규정준수에 관한 서베이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법과 규정을 설명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웹 사이트에서의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서베이 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엘 파소 에너지社와 코스탈社의 문제에 대한 의견서
엘 파소 에너지社의 자회사 매각 승인에 대하여 FTC에 보내는 미드코스트사의 의견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허위 행동 경고 캠페인
단체에 기부 시 알아야 할 정보를 소개하는 FTC의 지침자료. 모르는 단체에 기부하지 말고 권유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기부할 것이며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말 것, 자선단체에 대해 알아 볼 것, 현금을 주지 말 것, 개인적 접촉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것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국제전화 사기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국제전화 사기꾼들이 가짜 전화상품과 서비스 또는 투자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것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 FTC의 지침자료. 피해를 당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과 소비자 문제에 관한 자유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연방거래위원회에 대한 지침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를 위한 경쟁시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공정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나 관습을 저지하는 다양한 금지 조약을 소개하는 FTC의 지침자료. 텔레마케팅 판매규정, 통화당 요금 부과 전화규정 그리고 동등신용기회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벼락부자 되기와 자영업자 계획 캠페인
소비자들이 투자기회나 각종 취업관련 유혹을 받았을 경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는 FTC의 지침자료. 일반적으로 사기업체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벼락 부자가 되거나 자영업자가 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에 관하여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
아동 온라인프라이버시 보호 규정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과 답변을 소개하는 FTC의 지침자료. 동 법은 어린이들이 온라인상 으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해 부모가 통제를 하려는 목적과 인터넷의 동적인 성격을 인식해 가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