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공공 포럼: 텔레마케팅 방지 포럼
2000년 1월 11일에 개최된 "텔레마케팅 방지 포럼" 관련자료로서 발언록, 참가자 리스트, 의제, 보도자료 등이 링크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쓰레기처리시장
독일 중부지역 두이스부르크와 오버하우젠 공동운영기업 GMVA의 지분 49%를 Trienekens AG가 인수하려는 합병신고사례, 합병으로 인한 경쟁문제가 합병 후 수년이 지난 이후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합병금지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ISP 비용인하와 차별대우
독일통신㈜ 자회사 T-Online International의 인터넷 사용료 정액제관련 소송사건, T-Online사가 절차진행과정에서 해당정액제를 취소하고 새로운 가격을 제시했다면 카르텔청의 소제기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명의 절도 : 명의절도 발생시 대처 방법
명의 절도(ID Theft) 방법 소개, 대처 방법, 예방책을 설명하고, 명의 절도 유형에 따른 신고방법 및 관련 법안 소개와 함께 관계기관을 링크해 놓은 사이트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별 공시 요구사항: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투자 관련 주법을 설명하면서 각 주의 관련 부처와 담당자를 링크할 수 있는 웹 페이지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비자 분쟁 해결법 : 조정 및 중재
사업기회와 관련한 각 주의 법률을 설명하면서 각 주의 관련 부처와 담당자를 링크할 수 있는 웹 페이지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발주절차와 비용보상
발주심사위의 비용산정결정은 독자적인 행정행위로서 취소가 가능하다. 비용산정결정시 필요한 세번째 부서는 추후에 보정이 가능하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권리침해와 발생한손해의 상당인과관계 적시의 경우에 한해서 소제기권인정
발주참여자 전원에게 발주이익을 인정할뿐아니라 발주관청의 발주공지 오류로 인해 절차에서 제외된 제3자도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 공지오류로 제외된 기업은 응찰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제기권을 갖는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무효일수있는 낙찰의 효력기간
발주처가 해당발주절차에서 낙찰자를 결정함과 동시에 발주절차를 마쳤다면, 낙찰무효시 실체법적 효과와는 별개로 법원의 주절차에서 최종결정시까지는 발주절차종결의 효력이 미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계약상 선택권 행사는 발주권 재개를 의마하는 것은 아니다.
버스승객운송(학생운송포함)회사의 운송계약 발주에 관한 사례, 유효하나 낙찰결정 후에는 발주절차와 심사절차는 종료된다. 재심절차에서는 현존하는 발주계약을 종료하고 발주를 재개하라는 요구를 할 수 없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