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베를린 콘크리트시장
베를린소재 시멘트 제조업자가 한편으로는 자사를 임대하여 주고 다른한편으로는 자사지분의 대가로 리사이클링 시설을 매입하려는 사안에 대한 판례, 동지역의 시장은 운반료와 운반에 수반되는 위험이 존재하는 시장에 비해 지역적으로 더 큰 관련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남용적인 전환수수료
전기공급업자가 교체를 원하는 수급업자에게 요금지불을 청구하면, 피교체공급자 공급네트워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사의 소유인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를 남용한다고 본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번역문

항고절차참가
1심에서 소참가가 거부된경우에도 독경쟁법 제109조의 구성요건이 갖추어졌다면 항고심소참가는 가능하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벌금부과의 면제
가격담합은 EG법 제85조 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에 속한다. 그러한 합의를 해당관청에 신고했다하더라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벌금형을 면할수는 없다. VO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결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묵시저적합의인 부채무로서 경쟁금지
독경쟁법 제18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조건은 동법 제34조 계약의 문서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의 목적의 의의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석해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소비자 사기와의 전쟁: 도전과 캠페인
텔레마케팅을 비롯하여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사기행위가 범람하는 현실을 각 분야별로 요약하고 이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대처 방안에 대해 서술하는 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비자 금융 사기
과다 채무나 신용 불량에 시달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사기에 대해서 미연방거래위원회의 대처 방안을 서술하고 있는 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법 집행에 대한 도전
첨단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 활동이 확대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사기행위와 국경을 초월한 사기 형태가 범람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특히 연방거래위원회의 노력에 대해 서술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질의회신]CVT 외과센터/바톤루지 혈관 외과조합
심장혈관 외과의사와 기타 혈관 외과의사들이 연합하여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대해서 미국법무부반독점국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전화 쇼핑: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괄 지침
직접마케팅협회(MDA), 연방거래위원회(FTC),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전화쇼핑의 활용 방법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소비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안내문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