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가격 계산 - 스캐너 계산기의 정확성에 대한 보고서
FTC, NIST 등 연방정부 기관이 메사추세츠 등 주정부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 도입 20년을 맞는 체크아웃 스캐너의 경우 아직까지 그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이며 각 정부기관의 공동 조사 결과 전자 방식의 체크아웃 스캐너로 인한 오류가 발견되고 있으나 이는 판매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 대부분임. ...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제너럴 시그날 파워 시스템스의 문제에 관해
제너럴 시그날사는 컴퓨터나 소비 가전 제품의 전력이 갑자기 끊어질 때 나타나는 피해를 예방해주는 장치(UPS)의 제조업체로서 위반 내용은 UPS의 효과에 대한 광고 내용이 과장되었다는 점과 그 속에서 UPS의 사용 결과도 거짓으로 설명했다는 점. 시정 조치는 UPS 효과에 관한 일체의 거짓 광고 중단으로 결정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이 금지(差止)소송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민간인이 차지소송하는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보고서 및 OECD 가입국의 민사적 구제제도, 차지소송의 판례 등 관련 참고자료 수록되어 있음.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사업자활동에 관한 상담 사례집」의 작성·공표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관련 사업자활동에 관하여 일본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담한 주요 사례집. 1998년에는 환경대책을 위한 공동연구개발이나 물류의 공동화 같은 공동행위 관련 상담, 금융신상품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컴퓨터 2000년 문제 등과 같은 상담이 특징적이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업자단체 활동에 관한 주요 상담 사례(1997년도)」에 대하여
사업자단체의 독점금지법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공표하고 있는 상담제도의 1997년도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1997년도에는 업계관행상 무상으로 제공해오던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유료화하는 문제, 폐기물 처리나 자원 리사이클 경비를 전가하는 문제에 관한 상담이 특색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상공회의소 및 상공회와의 제휴를 통한 「독점금지법 상담 네트워크」 의 실시에 대하여
중소사업자를 위한 상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상공회의소 및 상공회와 연대하여 독점금지법에 관한 상담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규제완화 이후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대한 대응 상황
규제완화를 실시한 이후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상황을 1)공정한 경쟁조건의 정비 2)부당한 염가판매에 대한 대응 3)우월한 지위 남용에 대한 대응 4)부당표시에 대한 대응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7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연차보고에 대하여
1)독점금지법제의 동향 2)독점금지법과 다른 경제법령과의 조정 3)독점금지법 위반피의사건의 심사 및 처리내용 4)법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위반행위의 방지 5)정부규제제도 및 독점금지법 적용제외제도의 수정 6)경제 및 사업활동의 실태조사 7)적용제외 카르텔 8)재판적용제도 9)하청법·경품표시법·국제관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저작물재판판제도 하에 있는 관련 업계의 유통·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상황
저작물재판매제도 하에서 관련업계들이 전개하고 있는 유통·거래관행 개선 노력을 소개하고, 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평가하고 햐후 과제를 지적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제6회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의사 개요
금번 전기사업부문 제도개혁의 평가와 향후 과제, 시장참여에 불가결한 설비 등에 관한 문제, 신규 진출업자와 기존 전력회사의 공정한 경쟁조건 확보 등에 대해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