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제7차 경제조사연구회(제1회 경제구조변화와 글로벌화부회·정보화와 기술혁신부회) 의사 개요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모듈화, 활발한 합병과 제휴, 지적재산권 관계 등을 중심으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제7회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의사 개요
가스사업부문의 제도개혁 내용과 경쟁정책 관점에서의 평가, 향후 검토과제에 대해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제8회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항공사업 관련 working그룹) 의사 개요
일본 항공사업의 논점 가운데 경쟁정책 관점에서 바라 본 일본 항공사업계 제도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제18회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우편사업 관련 working그룹) 의사 개요
우편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경제단체, 택배사업자 및 우편 이용자로부터 의견 청취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제7차 경제조사연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글로벌화부회 제2회 회합) 의사 개요
국제경쟁이 치열한 사업이나 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한 산업 등 구체적인 산업분야별로 집중도의 변화를 주의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일본산업의 중기 전망과 기업가치 창조경영을 주제로 논의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제7차 경제조사연구회(제2회 정보화와 기술혁신부회)의사 개요
표준·규격의 정의와 의의, 표준의 형성과 기업전략, 업계표준의 중요성 및 경쟁정책상의 연구성과, 제조공정 등 퀄리티표준과 산업조직에 대해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대규모사업자가 가입한 사업협동조합의 가격제한 (4판)
[기후(岐阜)생콘크리트협동조합 사건] 본 건에서는 소규모가 아닌 사업자가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조합이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를 행하였을때 동법의 적용제외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공동 거래거절에 의한 부당한 거래제한과 잠재적 거래분야
[아사히(旭)광말 사건] 본 건이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으나 이를 원재료 시장과의 관계상 부당한 거래제한의 문제로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품시장과의 관계상 불공정한 거래제한의 문제로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경쟁질서에 대한 행위의 영향 실태에 대해 한층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유업회사와 금융기관과의 '통모'에 의한 집유활동에 있어서의 경쟁업자 배제 (4판)
[유키지루시(雪印)유업 외 사건] 본 건은 사적독점 중 배제에 해당되는 사례. 다른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하는 것에는 기존의 사업활동을 계속하게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경우(본 건) 외에 시장으로의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저지하는 경우가 포함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공공의 이익 (4판)
[이데미쓰(出光)흥산 외 형사 사건] 독점금지법 제2조 제6항은 부당한 거래제한의 정의규정을 다루고 있으나 이 판결은 거기에서 정의된 반공익 요건(=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임을 위법 요건으로 한다는 뜻)의 해석을 최고재판소에서 최초로 행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음. 판결의 판지사항은 다양하나 본 평석에서는 그 중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