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사업자활동에 관한 상담 사례집」의 작성·공표에 대하여
2000년도에 이뤄진 사업자활동에 관한 상담 사례집으로, 유통거래와 특허 및 노하우 라이센스계약, 공동연구개발, 공동행위에 관한 상담들이 특징적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충실한 홍보활동에 대해-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
공정거래위원회는 초·중학생용 소책자 및 비디오의 작성과 배포, 견학 수용, 대학강좌 등의 방법으로 아동과 학생, 일반시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라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쟁법 하 사적당사자에 유용한 치유법
경쟁법의 핵심은 경쟁 왜곡에서 탈피해 효율적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공적인 성격이 강해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반면 사적당사자(private party)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었음. 이에 착안, 동 보고서는 사적당사자 이해와 관련된 반경쟁적 행위에 대비한 대책을 소개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경쟁문화의 구축
2001년 10월 개최된 세계경쟁포럼에서 대만 대표가 자국에서는 경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규제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등 자국의 경험을 토대로 경쟁문화 구축과 이에 따른 경쟁법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경제협력개발기구 프라이버시 정책 보고 프로그램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기밀 누출에 대한 우려로 전자상거래를 회피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제정함. OECD가 프라이버시 정책보고 프로그램을 만든 배경, 개념, 사용한계 및 조건 등을 서술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국가보고서 - 오스트리아(2000~2001년)
오스트리아에서 기존의 카르텔법(Cartel Act)과 EU경쟁법(EU Competition Act)을 수정한 초안이 마련됐음. 이와 관련, 본 국가보고서에는 동 내용과 정보통신, 전기 등 주요 부문에서 경쟁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지를 서술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국가보고서 - 터키 (2000년)
2000년 터키의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주요 변화와 함께 집행과정을 살펴보고 경쟁위원회의 업무를 평가분석한 국가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국가보고서 - 스위스 (2000년 1월1일 - 2000년 12월31일)
1999년 스위스 연방경제부(Federal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는 카르텔 및 기타 경쟁제약 금지법(LCart)을 개정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했음. 본 보고서는 이들이 마련한 개정 초안을 중심으로 2000년 스위스의 경쟁정책 전반을 분석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국가보고서 - 스웨덴 (2000)
스웨덴 경쟁위원회(Competition Authority)가 반경쟁적 협력 및 지배적 시장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EC조약 81, 82조를 국내 기업에 직접 적용한데 대한 내용과 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는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국가보고서 - 노르웨이 (2000)
노르웨이 경쟁법과 관련 규정에 새롭게 도입된 조항을 요약하고 있으며, 경쟁규정의 집행과 관련된 지침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