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합병에서의 국제협력 : 토론용 이슈 질문에 대한 답변 요약
합병과 카르텔 조사에 관련해 국제적으로 협력한 당사자들이 대답한 답변을 요약하면서 관련 토론을 위한 이슈를 제시하고 있음. 또한 정보공유의 협력을 위한 법규 제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OECD의 국가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국가보고서 - 독일(2000년 7월 ~ 2001년 6월)
2000년 7월 - 2001년 6월 독일의 경쟁정책 분야 동향 보고서. 동 기간 중 제.개정된 경쟁관련 법령 및 정책, 경쟁법 집행 현황, 경쟁당국의 역할, 예산과 인원 및 동기간 중 발행된 보고서 서지사항을 수록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국가보고서 - 캐나다(2000년 4월1일 ~ 2001년 3월31일)
2000년 4월1일부터 2001년 3월31일 사이 캐나다의 경쟁법 및 정책개발 전개상황을 설명함과 동시에 캐나다경쟁국(Competition Bureau)의 집행 활동을 요약하고 있는 국가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국가보고서 - 스페인 (2000)
스페인은 2000년에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법 52/1999, 16/1989, 정부령(Royal Decree) 6/2000을 개정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효과를 분석한 안내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회원국간 협력과 관련된 이사회의 개정 권고안
OECD 회원국의 경제성장, 무역확대 및 기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경쟁적 행위가 근절돼야 함을 전제한 뒤, 경쟁에 영향을 주는 행위발생 시 회원국 상호간 통지의무, 정보교환 및 협의 조정 절차와 이와 관련된 일반적 원칙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권고안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FTC v. J.K. P퍼블리케이션사의 건
피심업체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대금지불 대행업체로서 불공정 기만적 행위를 통해 고객확보를 기도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인터내셔널 트레이더사의 건
인터내셔널 트레이더사를 상대로 한 금지명령에 의한 규제 및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가정에서 의료비를 지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고객모집 및 광고활동에 있어 거짓정보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스트림라인 인터내셔널사의 건
스트림라인 인터내셔널사를 상대로 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피라미드 다단계 판매를 통해 헬스케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고객 유치를 위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스톡 밸류1 사의 건
스톡밸류1사를 상대로 한 영구금지명령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전자파 차단 보호도구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기만적 행위를 통해 연방거래위원회법 5조와 12조를 위반한 혐의.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스몰레프사의 건
피심업체는 텔레마케팅 클럽 멤버십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고객 유치를 위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