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혼슈(本州)제지㈜ 외 외장용 수예품 라이너제조업체 5명
외장용 크라프트라이너의 판매가격 인상시기와 인상폭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공동으로 월별 생산량을 설정하여 同 제품의 생산설비 운전일수를 제한한 혼슈제지㈜ 등 6社에 대해 해당 행위를 하지 말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의 경쟁법 - 스페인
스페인의 경쟁법인 경쟁보호법과 불공정경쟁법의 규제 개요와 경쟁법 집행기관인 경쟁보호국, 경쟁보호재판소 등의 기능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의 경쟁법 - 스웨덴
스웨덴의 경쟁법의 규제 개요 (농림업분야에 대한 특별규정 포함)와 경쟁법 집행기관인 경쟁청(Konkurrensverket) 등의 기능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의 경쟁법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경쟁관련 개별법인 산업조정법, 가격통제법, 공급규제법, 계량법, 직접판매법, 소비자보호법 등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의 경쟁법 - 스리랑카
스리랑카의 경쟁법인 공정거래위원회법(Fair Trading Commission Act)의 규제 개요, 경쟁법 집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ing Commission)의 업무 및 법절차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의 경쟁법 - 브라질
브라질의 경쟁법인 경쟁보호법(Lei de Defesa da Concorrencia)의 규제 개요와 경쟁법 집행기관인 경제옹호청 행정위원회, 법무성 경제법무국의 권한 및 심사절차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의 경쟁법 - 벨기에
벨기에의 경쟁법인 경제경쟁보호법(Act on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 in the Economy)의 구성과 규제 개요 및 경쟁법 집행기관인 경제성경쟁국, 경쟁평의회, 경쟁위원회, 브뤼셀항소재판소 등의 기능과 사건처리절차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의 경쟁법 - 베네수웰라
베네스웰라의 경쟁법인 자유경쟁촉진법(Ley para Promover y Proteger el Ejercicio de la Libre Competencia)의 규제 개요와 경쟁당국인 자유경쟁촉진및보호감독청(Super intencia para la Promover y Proteccion de la Libre Competenc...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저작물재판판제도 하에 있는 관련 업계의 유통·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상황
저작물재판적용제외제도(著作物再販制度)의 취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과 유통·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관련업계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적정한 가스거래를 위한 지침
독점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경쟁제한적 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며, 때문에 同 법으로 가스시장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가스사업법과 독점금지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본 지침을 구체적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게 된 것임. 본 지침은 가스거래를 1)소매자유화분야 2)접속공급분야 3)도매분야 4)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