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규제완화 이후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 상황
규제완화를 실시한 이후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 상황을 1)공정한 경쟁조건의 정비 2)부당염매에 대한 대응 3)우월한 지위 남용에 대한 대응 4)부당표시에 대한 대응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민사적구제제도에 대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차지(差止)청구제도의 도입, 손해배상소송제도의 충실 등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제도와 관련하여 모집된 의견을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특허·노하우 라이선스계약과 관련한 사전상담에 대하여
통신사업자 19社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제3세대 이통통신시스템(차세대휴대전화시스템) 기술규격(3G규격)과 관련한 특허권을 3G특허플랫폼이라고 하는 특허권라이선스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없는지 상담해온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0년 재취직 상황의 공표에 대하여
1999년 8월 16일부터 2000년 8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총국 과장직 이상이었던 자 가운데, 퇴직한 직원의 재취업 상황을 소개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1년도 예산안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 예산 및 정원·기구에 대해
적극적인 경쟁정책의 전개와 IT혁명 등 구조변화에 동반한 경쟁정책상의 새로운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01년 예산안에서 전년대비 2.3%증가한 총 60억 엔과, 심사부문을 중심으로 11명 신규 증원을 배분하게 됐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 실시 요령(안)」에 대한 의견 모집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정책에 대한 국민의 설명책임 및 효율성을 중시하여 실시키로 한 정책평가의 목적과 구성, 방식, 정책평가 실시체제,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밝힌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저작물재판매제도 수정에 관한 의견조회·의견청취등의 상황에 대하여
저작물재판매적용제외제도(著作物再販制度)의 존폐에 대한 결론을 얻기 위해 소비자 및 관련단체와 업계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저작물재판매제도의 취급과 관련하여
「저작물재판적용제외제도(저작물재판제도;著作物再販制度)」가 경쟁정책의 관점에서는 폐지돼야 하지만, 문화의 진흥 및 보급 측면에서 그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同 제도의 존폐를 결론짓기 위해 조사하고 의견청취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규제개혁의 추진과 경쟁정책의 대응에 대해- 규제개혁 추진 3개년 계획의 개정에 즈음하여-
일본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IT·공익사업프로젝트팀 설치에 대하여
IT관련분야 및 공익사업분야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IT·공익사업 태스크포스를 발족, 同 분야와 관련한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을 처리해 나가겠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