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1999년도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의 심사 상황에 대하여
1999년도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의 처리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1)심사사건의 개황 및 특색 2)업태별 사건의 개요 3)심판 및 심판심결 개요 4)1999년도 법적 조치 일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제24회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의사 개요
1)공익사업분야의 경쟁촉진 방안과 2)시장지배력이 있는 전기통신업자가 그러한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기준으로 대응할 것이며, 3)독점금지법의 규제범위는 어디까지인지, 4)사업법상의 요금변경 명령과 독점금지법상의 조치가 충돌하는 문제, 5)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공개 문제 등에 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산와(三和)셔터공업㈜ 외 셔터제조·판매업체 8명에 대한 건
긴키(近畿)지구에서 활동하는 산와셔터공업㈜외 셔터제조·판매업체 8명이 셔터의 견적가격 및 최저가격(인하율), 수주예정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해 협의하고 공동으로 결정해 온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 同 결정의 파기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마루젠(丸善)석유㈜에 대한 건(항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문안이 항고인(태양석유)에게 위법적인 가격협정을 했다는 사실을 자인(自認)시키는 것이며, 과태료(過料)로써 심결문안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마루젠석유(주)측 주장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남일본(南日本)골판지공업조합에 대한 건
남일본골판지공업조합은 골판지의 원지(原紙)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제품판매가를 인상하도록 결정한데 이어 가격의 인상폭을 결정함. 이에 대해 해당 결정의 파기 및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석유연맹의 심결 취소청구소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정제업체, 석유도매업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석유연맹에 대해 同 연맹의 영업위원회가 일반 석유제품의 판매나 유통기구 및 주유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회원들에게 따르도록 했으며, 원유제품의 품목별 가격인상폭을 검토·결정한 것 등의 파기를 심결한 바 있으나, 석유연맹이 이 심결의 최소청구소송을 제기함. 이...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에이코(營光)시계㈜에 대한 건
시계 및 귀금속 도매업체인 에이코시계가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럽여행경품에서 경품표시법에서 정한 한도액(10만엔)을 초과한 규모(20만엔)의 경품(여행경비)을 제공함. 이에, 해당사실을 거래 소매업체에게 공시할 것과 향후 1년간 시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할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중부요미우리(讀賣)신문사에 대한 건
중부요미우리신문을 월 500엔에 판매한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독금법 위반임. 향후 신문 1부당 월 1000엔 미만의 가격으로 판매하지 말것과 해당 사실을 신속히 공지하도록 동의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키지루시(雪印)유업㈜에 대한 건
유키지루시유업이 분유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도매업체에게 특정 소매업체와만 거래하도록 하고, 소매업체에게도 정해진 도매업체하고만 거래토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단, 메이지유업의 가격설정으로 인해 발생한 판매차익의 일부를 도소매업체로 부터 징수하여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환급하던 제도는 독금법위반이나, 현재 행해지고...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메이지(明治)유업㈜ 에 대한 건
메이지유업이 분유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도매업체에게 특정 소매업체와만 거래하도록 하고, 소매업체에게도 정해진 1개 도매업체와만 거래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단, 메이지유업의 가격설정으로 인해 발생한 판매차익의 일부를 도소매업체로 부터 징수하여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환급하던 제도는 독금법위반이나, 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