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도쿄아스팔트합재협회 회원 14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도쿄아스팔트합재협회 회원 14명이 회원에게 밀립아스팔트합재 판매가격을 유지 및 인상케 한 행위는 독금법 제8조 제1항 1호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나가와(神奈川)아스팔트합재협회 회원 10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동협회는 독점금지법 제2조 2항의 사업자단체에 해당되며 회원에게 밀립아스팔트합재 판매가격을 유지 및 인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同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독금법 제8조1항1호 위반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키스이(積水)화학공업 외 8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철물 도매업자등에 대한 카트리지 타입의 실리콘 실링재 판매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며 상품 대가에 관한 행위이므로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마쓰시타(松下)전공㈜ 외 6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종이기재 페놀주지 동장적층판(銅張積層板)의 수요자용 판매가격을 인상한것은 공공이익에 반하고 同판매분야의 경쟁을 제한하였음.이는 독금법 제2조6항의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되고 동법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국에 의한 동산 압류 이의신청 등 사건 채권자 미국과 채무자 호사카(保坂)건설㈜ 간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 및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모두 각하함. 채무자의 행위는 담합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민법 상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일본 > 요코하마(橫濱)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아카시(明石)서점 외 32명에 의한 행정처분의 취소 등 청구항소사건(소비세 정가표시소송) 본 건 공표문의 공표 취소를 요구하는 항소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이것이 공표되더라도 항소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국 당국자에 의한 지도 등의 적합 여부에 관해서는 위법성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통신·방송융합 문제 검토 working그룹) 제5회 회합 의사 개요 통신·방송융합 시대에 적합한 제도적 범위와, 컨텐츠유통의 촉진 등 경쟁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등에 관하여 토의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제8회 통신·방송융합 문제 검토working그룹 의사 개요- 통신·방송분야 통합에 따른 규제 및 제도의 구축, 방송분야의 컨텐츠 규제,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 요금 및 참여규제, 컨텐츠유통 촉진을 위한 경쟁환경 정비 등에 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저작물재판매제도의 탄력적 운용에 관한 협의회 개최에 대해서 저작물재판매적용제외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검증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책을 검토하는 등, 저작물 유통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서 저작물재판협의회를 설치하게 됐다고 소개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비자거래문제연구회 개최에 대해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소비자 지원의 방향,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보장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과 규제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