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확보에관한법률 이 법률은 사적독점, 부당한 거래제한 및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금지하고,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여 결합이나 협정 등을 통해 생산·판매·가격·기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배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자의 창의를 발휘시켜 사업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고용 및...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특허·노하우 라이선스계약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특허·노하우 라이선스계약과 관련하여 1)독점금지법 적용 여부에 대한 기본 가치관과 2)독점금지법 제23조와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3)사적독점의 관점에서 독점금지법상의 가치관을 구체적 예(심결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4)불공정 거래방법의 시각에서 독점금지법상의 기본입장을 해설하는 한편, 5)원칙적으로 불공정 거래방법에...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네다(羽田)흄관㈜ 외 흄관 제조업체 16명에 대한 건 하네다에 거점을 두고 있는 하네다흄관 등 16社가 흄관의 판매구역을 분할, 수주비율 및 수주량, 수주예정자를 협의하여 할당하고 동일한 가격표를 사용하거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해당 결정 등을 파기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히타치(日立)전선㈜ 외 IV 및 CV제조업체 5명에 대한 건 스미토모전공 등 600V비닐전선(IV) 및 600V 이상 6.6KV이하의 가교(架橋)폴리에틸렌절연(CV) 의 기준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한편, 가격인상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 기준가격표의 폐기 및 가격인상에 대한 결정의 파기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이니치(大日)일본전선㈜ 외 선박용전선제조업체 5명에 대한 건 다이니치일본전선 등 선박용 전선제조업체 6社가 동일한 내용의 기준가격표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는 한편, 이를 기준으로 공동으로 협의하여 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독금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된다고 인정,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교도(共同)석유㈜에 대한 건(항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문안이 항고인(교도석유)에게 위법적인 가격협정을 했다는 사실을 자인(自認)시키는 것이며, 과태료(過料)의 부과도 위헌이라는 교도석유(주)의 주장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동일본(東日本)골판지공업조합에 대한 건 골판지제조업체로 구성된 동일본골판지공업조합이 골판지 원지(原紙)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회원들의 제품판매가의 인상 및 인상폭을 결정함. 이에 대해 해당 결정의 파기 및 회원들이 자주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중일본(中日本)골판지공업 조합에 대한 건 골판지제조업체로 구성된 중일본골판지공업조합이 골판지의 원지(原紙)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제품판매가의 인상 및 인상폭을 결정함. 이에 대해 해당 결정의 파기 및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호크렌농업협동조합 연합회에 대한 건 홋카이도(北海道)소재 농업협동조합 등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호크렌이 회원에게 공급하는 쌀·보리 포장용기의 공급 루트를 장악하기 위해, 역내 용기제조업체 4社와 쌀·보리포장용기를 호크렌에 우선 공급하고 호크렌의 승락없이 회원에게 판매하지 말 것을 정한 계약을 체결함.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同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호크렌농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건 호크렌이 농기계 판매업체와 체결하고 있는 기본계약 가운데, 농기계의 소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호크렌이 정한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말 것과 농기계업체가 수요자가에 직접 판매하지 말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향후 이러한 조건으로 농기계 판매업체와 거래하지 말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