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자의 협정과 사업자단체의 행위 (3조 후단과 8조 1항 1호와의 관계/ (2)배제조치-사업자단체에 관한 해산명령 (2판)
[쇼와(昭和)전공㈜ 외 사건]초산에틸렌 공급업자인 쇼와전공 외 5개사는 초산에틸렌협회를 결성하여 국내 에틸렌시장의 판매수량·판매방법을 제한하고,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 이에 판매비율 결정의 파기, 판매가격 인상 결정의 파기 및 에틸렌협회의 해산을 권고 받은 심결 사례를 해설한 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