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2002년도 일본공정취인위원회 연차보고에 대하여
공정취인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2002년도 연차보고의 개요로서, ⓐ독점금지법제의 동향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의 심사 및 처리 ⓒ하청법, 경품표시법 관련 업무 ⓓ규제개혁에 관한 조사·제언 ⓔ경제 및 사업활동 실태조사 ⓕ동조적 가격인상에 관한 보고의 징수 ⓖ기업결합규제 ⓗ법 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의 미연방지 ...
일본 > 일본공정취인위원회 | 2003-10-18 | 원문

FTC 스태프, "위스콘신주 불공정판매법은 휘발유 가격 인상 가능성 있어"
FTC 정책계획실과 경쟁국 및 경제국이 위스콘신주의 "불공정판매법(Unfair Sales Act)"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음. 이는 위스콘신주 크럭 하원의원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FTC 스태프는 휘발유 가격 인상 등 부정적 의견을 전개.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7 | 원문

광고업체 아트마트 퍼블리케이션스사에 대한 FTC 제소 사건 해결
FTC가 아트마트 퍼블리케이션사 등 자사의 출판물을 통해 기만적 광고 판매 행위를 한 업체를 제소한 사건이 해결됨. 이번 해결에 따라 피고들은 소비자들의 제품 내지 서비스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해 허위 주장을 못하게 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7 | 원문

FTC, "아스펜 테크놀로지사의 하이프로텍사 인수는 반경쟁적 행위"
FTC는 소프트웨어 업체인 아스펜텍사의 하이프로텍사 인수가 "클레이튼법(Clayton Act)" 제 7조 위반이라고 지적함. 이는 인수로 인해 관련 제품 시장 내 집중도가 현저하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FTC는 인수로 인해 상실된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7 | 원문

판촉전화거부 등록 3,000만 명 상회
전국판촉전화거부등록부(National Do Not Call Registry)에 등록한 소비자 수가 5주 만에 3,000만 명을 상회한 가운데, FTC가 소비자들에게 등록 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7 | 원문

FTC, 국제운전면허 사기업체 제소 사건 해결
인터넷에서 위조 국제운전면허 허가증(IDP)을 판매해 제소당한 재규어 비즈니스사 등이 FTC와 사건 해결에 합의함. 이에 따라 피고들은 향후 어떠한 IDP나 신원증명 서류 판매가 금지됨. FTC는 IDP가 운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주지 않고, 교통 벌점을 삭제하지 못하며, 정부 인정 공식 ID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강...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7 | 원문

「이륜자동차업에있어서표시에관한공정경쟁규약」인정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륜자동차의 표시는 자동차표시규약에 따라 취급됐으며, 그것도 신차만이 대상이 되어왔음. 그러나 경제환경 및 경쟁상황의 변화에 따라 중고이륜자동차에 대한 표시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신차·중고차를 포함하는 이륜차표시규약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 등을 승인함.
일본 > 일본공정취인위원회 | 2003-10-17 | 원문

20C폭스재팬에 대한 권고에 대하여
「폭스재팬사」가 자사로부터 영화를 배급받아 상영하는 사업자들과 맺은 계약에 근거하여 입장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독점금지법 제19조(불공정한 거래방법 제13항[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되어 권고조치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취인위원회 | 2003-10-17 | 원문

경시청 발주 도로표식설치공사 입찰참가자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하여
경시청이 발주하는 토목일식공사 및 포장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81사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동법 48조의 2 제1항 규정에 입각하여 과징금납부를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취인위원회 | 2003-10-17 | 원문

지바(千葉)시 및 재단법인지바시도시정비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지바(千葉)시 및 재단법인 지바시도시정비공사가 발주하는 토목일식공사 및 포장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81사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취인위원회 | 2003-10-17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