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독점금지법연구회독점․과점규제수정검토부회(제5회) 의사개요
독과점 규제의 수정을 검토하는 부회의 토론 내용으로,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 ⓑ조치의 신속성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정의 ⓓ대항적인 동조적 가격인하 ⓔ「정당한 이유」ⓕ기업분할의 취급 ⓖ사업법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교환 함.
일본 > 일본공정취인위원회 | 2003-10-17 | 원문

공공조달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제6회) 의사개요
공공조달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제6회) 토론내용으로, ⓐ공공조달제도 수정의 기본이념 ⓑ일반입찰 적용범위의 확대 ⓒ예정가격 ⓓ민간기술력의 활용 ⓔ조달프로세스의 감시와 불복신청제도의 정비 ⓕ발주담당국에 인센티브 부여 ⓖ품질확보 등 ⓗ입찰담합에 대한 발주자의 엄정한 대처 등에 관하여 논의가 이뤄짐.
일본 > 일본공정취인위원회 | 2003-10-17 | 원문

공공조달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제4회) 의사개요
「지역진흥 및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발주방법과 경쟁성 확보에 대하여」라는 의제를 가지고, ⓐ관공수법(注)의 제도취지 ⓑ지역요건의 설정 ⓒ지역요건의 설정 ⓓ공동기업체 등에 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취인위원회 | 2003-10-17 | 원문

FTC, 젠코프의 세쿠아사 ARC 우주유체추진사업부 인수는 클레이튼법 위반 주장
FTC가 젠코프의 ARC 인수 협상(1억3,300만 달러 규모)이 경쟁을 저해시켜 클레이튼법(Clayton Act)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젠코프사가 ARC 우주유체추진사업부(in-space liquid propulsion business)를 6개월 이내 매각해야 동 협상을 승인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6 | 원문

선수금 융자 제공 뉴욕 업체, FTC와 사건 해결에 합의
미 지방법원이 선수금 융자 제공업체인 뉴욕주 소재 스타 크레딧 서비시스사에 동 행위를 영구 금지시키는 최종 판결을 내림. 이에 따라 동사는 오인 유발 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12만 달러를 소비자 배상에 사용해야 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6 | 원문

미 연방지방법원, 트렉 얼라이언스사 피라미드 조직에 제동
미 연방지방법원이 다단계 판매업체인 트렉 얼라이언스사에 대해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회사 자산을 동결하며, 사업 자산 관재인을 임명하도록 하는 등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림. 법원은 피고가 연방거래위원회법 제 5조(a)항을 위반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지적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6 | 원문

FTC, "의약품사용촉진법" 개정안 지지
뮤리스 FTC 위원장이 상원에서의 증언을 통해 해치-왁스만법을 개정한 "의약품사용촉진법(Greater Access to Affordable Pharmaceuticals Act)"을 지지한다고 밝힘. 그러나 180일간의 배타성 조항이 일반 제약업체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6 | 원문

FTC, 온라인 파일 공유 위험에 대한 소비자 주의 촉구
FTC가 파일 공유와 관련해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 일련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소비자 경보를 공포. 이와 함께 컴퓨터에 수록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6 | 원문

「이륜자동차업에있어표시에관한공정경쟁규약(안)」등 및 「가정전기제품업에 있어 일반소비자에게 경품류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의 제한 폐지(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신차와 중고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이륜자동차업에서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새롭게 설정하는 안과, 「가정전기제품경품규약」의 경품규제 내용을 「일반소비자에게 경품류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의 제한」에 맞게 변경하는 동시에 가정전기제품경품규약의 대상에 판매업자를 포함시키는 안에 대한 승인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
일본 >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 2003-10-16 | 원문

가와고에(川越)시 건설공사 입찰참가자에 대한 심판개시 결정에 대하여
가와고에(川越)시가 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토목공사 또는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과징금 납부를 명령받은 해당 입찰참가자 23명 가운데, 하즈카리(初雁)흥업주식회사 외 6명이 심판수속의 개시를 청구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 2003-10-16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