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태평빌딩서비스주식회사에 대한 동의심결에 대하여
야마구치(山口)지구와 시모노세키(下關)지구 관공서 등이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청소업무」와 관련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태평빌딩주식회사 등에게 동의심결을 내렸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 2003-10-16 | 원문

RPS제도 개시에 동반한 일반폐기물발전의 잉여전력거래에 대하여
「신에너지전기」관련 거래 가운데, 일반폐기물발전 잉여전력의 거래실태를 조사한 내용으로, 일반폐기물발전사업자인 각 市·町·村 대부분이 거래처인 전기사업자의 「신에너지전기」의무사용량이 아직 소량인 점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교섭을 전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본 >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 2003-10-16 | 원문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시행령의일부를개정하는정령안」(원안)의 공표에 대하여
중소기업관계법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3억 엔을 자본금 기준으로 하는 하청거래 관련 '정보성과물'과 '역무'를 각각 '프로그램'과 '운송·물품의 창고보관·정보처리'로 정하는 안을 공표하고, 의견을 구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취인위원회 | 2003-10-16 | 원문

FTC, "미스터리 쇼핑객" 조사 결과 발표
FTC가 일명 "미스터리 쇼핑객(mystery shopper)" 조사로 알려진 2003년 전국 상점·영화관에 대한 비밀 조사 결과를 발표함. 동 조사는 어린이들에게 부적합한 것으로 등급이 매겨졌거나 표시한 제품을 전국 상점·영화관이 판매했는 지 여부를 분석한 것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5 | 원문

FTC, FDA에 전이지방산 영양 표시와 관련된 의견 개진
FTC 스태프진이 FDA에 전이지방산(trans fatty acids)의 영양 표시, 영양소 함량과 건강 광고문구를 고려한 소비자 조사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전달. 스태프진은 2006년부터 영양정보면에 전이지방 표시를 의무화한 FDA의 최종규칙을 지지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5 | 원문

FTC, IRS 및 주규제당국과 함께 신용상담기구에 대한 소비자 주의 촉구
FTC·연방국세청(IRS)·주규제당국들이 금일, 면세 혜택을 받는 신용상담기구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에 주의를 촉구하는 소비자 경보를 공포함. 이들은 또한 소비자들이 기만적 신용상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5 | 원문

FTC, 미네소타 수송 서비스 연합 등 불법 반경쟁적 행위 사건 해결
"주행동원칙(state action doctrine)"이 적용되지 않는 주에서 각각 집단 관세율을 설정해 경쟁을 저해한 미네소타 수송 서비스 연합(MTSA)·아이오와 이사 창고업자 연합(IMWA) 사건이 해결됨. 양 협회는 FTC의 동의명령을 수용, 집단 관세율을 철폐하기로 합의.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5 | 원문

FTC, 경쟁 사건에서의 금전적 구제 사용에 관한 정책성명 발표
FTC가 경쟁사건에서 반환(disgorgement)과 손해보상(restitution) 등 금전적 형평법상 구제(monetary equitable remedy) 사용에 관한 정책성명을 발표함. FTC는 동 성명에서 반환 내지 손해보상을 결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합리적 근거 등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있음.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5 | 원문

「소비자용 전자상거래 표시에 대한 경품표시법상의 문제점과 유의사항」의 일부 개정에 대하여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의 ADSL접속서비스 거래 관련 광고표시실태를 바탕으로 공취인이 마련한 「소비자용 전자상거래 표시에 대한 경품표시법상의 문제점과 유의사항」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시된 각계방면의 의견을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 2003-10-15 | 원문

홋카이도(北海道) 통나무협회에 대한 경고에 관하여
홋카이도통나무협회가 각 협회회원의 연간판매수량비율을 정해놓고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 회원의 판매활동을 제약한 사실이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금지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경고 조치함.
일본 >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 2003-10-15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