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J-Phone 주식회사에 대한 권고에 대하여
J-Phone(주)가 자사의 히트상품 및 신기종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 대리점 및 취급점에 대하여, 점두 및 전단지 광고에 자사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표시케한 사실이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권고를 내림.
일본 >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 2003-10-15 | 원문

식이보조제 판매업체 캐나다 퀘벡사, FTC와 사건 해결에 합의
식이보조제 "퀵슬림팻블로커" 등과 관련해 입증되지 않은 광고문구를 사용해 제소당한 캐나다 퀘벡사가 FTC와 사건해결에 합의함. 이에 따라 동사는 향후 보건관련 제품·프로그램·서비스의 효과와 성능에 대해 허위 내지 입증되지 않은 광고문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야 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4 | 원문

개인신용평가업체 이퀴팍스사, FTC의 제소 사건 해결에 25만 달러 납부 방침
개인신용평가업체인 이퀴팍스사가 FTC가 제소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5만 달러를 납부할 방침임. FTC는 봉쇄통화율(blocked-call rate)과 소비자 대기시간이,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 FCRA)" 위반이라며 동사를 지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4 | 원문

FTC, 금융해득지식과 소비자 교육에 관해 증언
윈스턴 FTC 금융거래부국장이 미 상원에서 "금융해득지식(financial literacy)"이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 FCRA)"과 어떻게 연결되는 지를 증언하면서, 소비자 교육에 대한 FTC의 노력을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4 | 원문

텔레마케팅판매규칙, 전국판촉전화거부등록부 접근 업체에 비용 부과키로 개정
FTC가 전국판촉전화거부등록부(National Do Not Call Registry)에 접근하는 업체에 비용을 부과하도록 "텔레마케팅판매규칙(Telemarketing Sales Rule : TSR)"을 개정함. 업체의 접근비용은 지역코드 당 연 25 달러로, 미 전체는 최대 연 7,375 달러가 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4 | 원문

FTC, 뉴욕 가솔린 법안 개정에 부정적 의견 피력
FTC 정책계획실과 경쟁국 스태프진이 법무부에, 개정된 뉴욕 가솔린 법안이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해를 미칠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음. 스태프진은 동 개정안이 가솔린 업체간 경쟁을 증진하기보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4 | 원문

일본공정취인위원회 2003년도 정책평가에 대하여
「행정기관이실시하는정책평가에관한법률」에 입각하여 실시한 2003년도 정책평가 결과를 발표함. 평가는 ⓐ공정·자유경쟁 룰의 엄정한 운용, ⓑ경제구조변화 등에 따른 경쟁환경 정비, ⓒ공정·자유경쟁의 룰 정비 및 명확화, ⓓ독점금지법 등의 위반행위 미연 방지, ⓔ행정수속 등의 전자화 대응(독점금지법등의 신청·신고관계)의 관점에...
일본 > 일본공정취인위원회 | 2003-10-14 | 원문

FTC, 3인의 테너 CD 분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데코 그룹 등 비방디 자회사 제소
FTC가 데코 그룹 등 비방디 자회사들을, 3인의 테너(카레라스, 도밍고, 파바로티)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기로 워너사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제소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3 | 원문

뮤리스 FTC 위원장, 하원에서 반독점 행위 개관에 대해 증언
뮤리스 FTC 위원장이 하원에서 FTC 경쟁 어젠다의 원칙과 FTC가 2002년 기업결합 및 비기업결합 부문에서 거둬들인 반독점 실적에 대해 증언함. 뮤리스 위원장은 동 부문에서 성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체적인 목적과 전략이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3 | 원문

빌레스 FTC 소비자보호국장, 마황 함유 식이보조 및 체중감량제에 대해 증언
빌레스FTC 소비자보호국장이 하원에서 마황(ephedra)을 함유한 식이보조 및 체중감량제에 대해 증언함. 빌레스 국장은 마황 함유 식이보조제가 현저한 체중감량을 가져오고, 안전하며, 부작용이 없다는 업체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3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