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도쿄(東京)도가 발주하는 수도메타의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들에 대한 권고
도쿄(東京)도가 발주하는 수도메타의 입찰에 참가한 업자들을 상대로 독점금지법 규정에 입각하여 심사해 온 바, 수주가격의 인상을 목적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는 등 독점금지법 제3조(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19사에게 배제명령을 내림.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10-10 | 원문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 제4조 제2항의 운용지침」(안) 공표에 대하여
상품 또는 역무의 내용을 실제보다 현격하게 우수하다고 소개한 표시 등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근거 자료'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 제4조 제2항의 운용지침(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안에 대한 관계방면의 의견을 구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10-10 | 원문

공공조달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제5회) 의사개요
「입찰담합에 대한 발주자의 대응」과 「歐美 공공조달제도의 개요」보고서 내용을 둘러싸고 연구회에서 토론한 내용으로, 원문에는 「歐美 공공조달제도의 개요」전문이 실려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10-10 | 원문

요넥스주식회사에 대한 배제명령에 대하여
요넥스(주)가 중국에서 제조된 배드민턴 셔틀콕을 포장한 용기에 「MADE IN JAPAN」 등으로 표기, 소비자로 하여금 일본에서 제조된 상품으로 오해하게 한 사실이 경품표시법 제4조 제3호(원산국의 부당표시) 위반으로 인정되어 배제명령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10-10 | 원문

동경자석공업주식회사에 대한 배제명령에 대하여
동경자석공업(주)가 일본에서 제조되지 않은 만보계 제품 포장에 「MADE IN JAPAN」등을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일본산 제품으로 오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경품표시법 제4조 제3호(원산국 부당표시) 위반으로 배제명령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10-10 | 원문

미 FTC·ICPEN, 초국경 사기행위에 대응하는 조사기술 공유 논의
FTC와 국제소비자보호감시네트워크(ICPEN)가 초국경 사기행위에 대항하는 지침들을 발표함. ICPEN은 이와 함께 개선된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사이트 www.econsumer.gov를 공개하면서, 영어·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 외 한국어가 포함됐음을 소개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0 | 원문

미 FTC·아일랜드 소비자부, 소비자 보호 문제 협력 증진에 합의
FTC가 국무부의 연례 다이버서티 비자(Diversity Visa) 추첨이 몇 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연방정부기관을 사칭하며 영주권을 얻게 해 주겠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한 사이트 운영자들을 단속함. 또한 소비자들이 이러한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추첨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0 | 원문

미 FTC, 국무부 '영주권' 추첨 도와준다는 허위 광고 웹사이트 운영자들 단속
FTC가 국무부의 연례 다이버서티 비자(Diversity Visa) 추첨이 몇 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연방정부기관을 사칭하며 영주권을 얻게 해 주겠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한 사이트 운영자들을 단속함. 또한 소비자들이 이러한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추첨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0 | 원문

'미 기업등록부' 판매업체, 등록 승인하지 않은 미 소비자에 대한 요금청구 금지돼
FTC의 제소에 앞서 암버스 레지스트리사 등이 미 소비자들에게 "미 기업등록부(American Business Registry, 일명 암버스 디렉토리)" 구입 및 동 등록부 등록에 동의했다는 오인을 유발한 뒤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기존에 행하고 있는 모든 수취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0 | 원문

미 FTC, 워싱턴대 의료진 네트워크 가격고정 제소 사건 해결
FTC가 가격고정 혐의로 워싱턴대 의료진 네트워크(WUPN)를 제소한 사건이 해결됨. 이번 해결에 따라 WUPN의 의료진을 대신해 지급자(payor)와 협상하는 행위, 지급자에 거래를 하지 않겠다며 위협하는 행위, 지급자와 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행위 등이 금지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0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