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하청대금지불지연방지법개정에 관한 공정취인위원회규칙 및 운용기준의 개정(원안)에 대하여
하청법개정에 따른 △발주서면 교부시기 및 관련규정 정비, △원사업자 금지사항의 추가 등에 동반하여, 현행 「하청법 제3조 서면기재사항 등에 관한 규칙」및「하청법 제5조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규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안을 공표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10-09 | 원문

FTC, Aspen Tech와 Typrotech 간의 합병에 대한 시정조치
미국 연방거래위(FTC)는 8. 7, Software 제작사인 Aspen Technology와 Typrotech간의 합병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므로 매각 등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심판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 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미국 > 미국27000-D004614 | 2003-10-09 | 원문

독점금지법연구회 조치체계수정검토부회(제9회)의사개요
조치체계의 수정과 관련하여, 독점금지법의 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대하고 악질적인 위반사안을 적극 형사고발한다고 하는 보고서안을 둘러싸고, 제9회 검토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구체적으로는 과징금제도, 형사고발수속·벌칙규정, 심판수속 등 조치체계의 수정과 관련하여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10-09 | 원문

독점금지법연구회 조치체계수정검토부회(제9회)의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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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10-09 | 원문

「하청대금지지불지연등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을 결정하는 정령안」 및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하여
하청법 대상에 역무 관계 하청거래를 대상에 추가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하청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의 시행일을 2004년 4월 1일로 결정하는 정령안과, 하청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의 내용을 소개함.(별지1,2)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10-09 | 원문

미 연방합동조사기관, 약탈적 대출 관련 소비자용 소책자 발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FTC 등 연방합동조사기관이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 상황을 조사한 뒤, 소비자에게 잠재적 대출 위험을 경고하는 소책자를 발간. 이들은 동 책자에서 주택융자시 다른 융자와의 비교 검토를 강조함.
미국 >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 2003-10-08 | 원문

FTC, 공정신용보고법 개정안 지지
뮤리스 FTC 위원장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 FCRA)"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증언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08 | 원문

FTC, 피라미드 사기 혐의로 인터넷 쇼핑몰 업체 제소
FTC가 넥스젠3000.컴 등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을 지방법원에 제소함. FTC는 법원에 피고들이 향후 수익에 관한 오인 유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어떠한 기만적 문구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요청.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08 | 원문

FTC 보고서, "전자상거래가 와인시장 내 가격 인하 및 소비자 선택 제고"
FTC가 와인시장 내 전자상거래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함. FTC는 전자상거래가 소비자에게 가격을 낮추고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한다며, 소비자에 대한 와인의 "직접선적(direct shipping)" 허용을 주장.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08 | 원문

FTC, 초국경 사이비 복권 조직에 제동
FTC가 미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초국경 사이비 복권업체 난다쿠마듀라이사미사 등을 "엠프터(Empto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워싱턴주 서부지역 지방법원에 제소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08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