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판촉전화거부등록 1,530만명 상회
2003년 7월2일 오전 현재 소비자들이 전국판촉전화거부등록부(National Do Not Call Registry)에 1,530만명이 등록했다는 내용으로, FTC가 등록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08 | 원문

독점금지법연구회 독점·과점규제수정검토부회(제4회) 의사개요
제4회 독점·과점규제수정검토부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 발표함. 본 회의에서는 ㉠독점적 상태에 대한 조치규정 ㉡동조적 가격인상에 대한 보고징수규정의 수정방향 등이 논의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10-08 | 원문

TV 홈쇼핑 프로그램의 표시에 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TV홈쇼핑 프로그램의 표시에 관하여 실태조사한 결과 및 경품표시법상의 견해를 밝힌 보고서가 발표됨. 보고서는 ㉠홈쇼핑의 현상 ㉡홈쇼핑 프로그램과 관련한 소비자와 기업의 불만 ㉢TV홈쇼핑의 표시실태와 그에 대한 경품표시법상의 견해 ㉣TV홈쇼핑 프로그램 표시적정화를 위한 업계단체의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의 TV홈쇼핑 프로그램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10-08 | 원문

웹 기반 사기업체들의 소비자 신용카드 발급 보장 허위주장에 제동
FTC가 클릭포메일닷컴 등 소비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겠다며 사기행위를 벌인 업체들을 제소한 사건이 해결됨. 이에 따라 피고들은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 발급 약속을 할 수 없으며, 은행 및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발급 협정을 체결했다는 허위 주장도 할 수 없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07 | 원문

뮤리스 미 FTC 위원장 : 텔레마케터들은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전화를 할 법적 권리 없어
티모시 J. 뮤리스(Timothy J. Muris) FTC 위원장이 상원 통상과학수송위원회 앞에서 "전국판촉전화거부등록부(National Do Not Call Registry)"에 대해 한 증언임. 뮤리스는 특히 FTC가 전국판촉전화거부등록을 어떻게 수행해 왔는 지 설명한 뒤 오클라호마 및 덴버 법원의 판결을 비난함. ...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07 | 원문

연쇄편지 스팸메일업체들, FTC와 합의
불법 연쇄편지조직(chain letter scheme)에 소비자를 모집한 스팸메일업체들이 연방거래위원회법 위반이라며 자신들을 제소한 미 FTC와 사건 해결에 합의함. 이에 따라 피고들은 피라미드 같은 금지된 마케팅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촉진 혹은 판매 행위가 금지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07 | 원문

전국판촉전화거부등록부 현 상황에 대한 설명
전국판촉전화거부등록부(National Do Not Call Registry)의 현 상황에 대한 간략한 요약으로, 소비자들이 숙지할 사항과 덴버법원의 판결, FTC의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07 | 원문

국제 텔레마케팅 네트워크 업체 사이비 선금 신용카드 패키지 판매행위에 제동
어세일사 등 국제 텔레마케팅 네트워크 업체들이 자신들의 텔레마케팅 행위가 연방법 위반이라며 제소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합의에 도달함. 이에 따라 피고들은 신용카드 발급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비자 신용을 개선시킨다는 허위진술 등을 할 수 없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07 | 원문

유료 양로원의 광고표시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에 대하여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유료 양로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관한 표시광고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부당표시를 방지하고 부당표시에 엄중히 대처하기 위해, 경품표시법 제4조 제3호 규정에 입각한 지정고시를 제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왔음. 그 결과가 보고서로 정리, 발표됨.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경품표시법 제4조 제3호 규정에 입각...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10-06 | 원문

미 연방거래위원회, 2003-2008 회계연도 전략 계획 보고서 발간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정부업적평가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 GPRA)"에 따라 "2003-2008 회계연도 전략계획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보도자료임. 동 보고서에는 FTC의 역사와 현 활동 상황, 미래 목표와 목적 등을 개관한 뒤 소비자 보호와 경쟁 유지를 위해 어떤 전략...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04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