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FTC 「정보가이드라인」(안) 검토보고
2002년 10월부터 시행예정으로 미국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품질의 보장 및 최적화를 위해 FTC가 마련한「정보가이드라인」(안)임
중국 > 미국 | 2003-08-25 | 원문

一般集中規制(출자총액제한)의 재검토
「일본독점금지법연구회 보고서」를 요약한 자료로 우리의 출자총액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일반집중규제를 비교 분석한 내용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8-25 | 원문

EU 競爭當局의 制度改革 內容
2004년부터 시행할 예정 EU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카르텔 등 반독점 규제시스템에 대한 개혁(안) 자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8-22 | 원문

기업결합사건 패소로 궁지에 몰린 EU 경쟁당국
Airtours v Commission사건판결("02.6.6)으로 EU 1심법원이 EU 경쟁집행위원회의 기업결합 불허결정을 번복 판결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8-22 | 원문

일본 공취위의 최근활동
일반집중규제 등 일본독금법의 개정내용 및 그 배경 그리고 "입찰담합 관여행위방지 법률" 내용 등 소개와 "구조개혁의 흐름에 따른 법집행", "경쟁환경의 적극적 창조" "규범있는 경쟁사회의 추진"이라는 3개 카테고리로 공취위의 활동을 소개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8-22 | 원문

미국 DOJ, 화공약품 수송업체의 국제 카르텔 조사중
세계적 액체 화공약품 수송업체인 Stolt-Nielsen(런던 소재)의 임원이 액체화공약품의 국제 카르텔에 참여한 혐의로 미국 DOJ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미국 > 미국 27000-D003878 | 2003-08-20 | 원문

FTC, 임원 겸임 금지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규모 기준 발표
미국 연방거래위(FTC)는 1.17, 클레이튼법 제8조(a)에 의거 임원의 겸임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관계 있는 기업의 기준을 발표
미국 > 미국 | 2003-08-19 | 원문

FTC, 2002년도 소비자피해신고 관련 통계 발표
미국 연방거래위(FTC)는 1.22, 2002년도중 FTC의「소비자 신고센타」(Consumer Sentinel Detabase)에 신고된 소비자피해 신고의 내용을 분석한 통계 발표
미국 > 미국 | 2003-08-19 | 원문

EU 경쟁당국의 제도개혁
EU경쟁당국은 합병, 카르텔 등 반독점 규제시스템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 안을 추진하여 2004년부터 시행할 예정 □ EU가 세계 경쟁정책 집행의 조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시 동 제도개혁 내용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판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8-19 | 원문

FTC, Nestle사와 Dreyer's간의 합병, 조건부 승인 계획
미국 연방거래위(FTC)는 6.25, 미국 Nestle가 미국 최대의 아이스크림 판매사인 Dreyer"s를 인수하려는 계획을 일부 자산 및 브랜드의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미국 > 미국27000-D003865 | 2003-08-12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