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Rolls-Royce 및 Paccar사, FTC에 Franchise 규칙 적용제외 신청
미국 연방거래위(FTC)는 4.3, Rolls-Royce사(국방 및 항공용 터보엔지 판매)와 Paccar사(트럭 판매)가 FTC에 Franchise 규칙의 적용제외를 신청하였다고 발표
미국 > 미국 | 2003-08-08 | 원문

EU 집행위의 소비자 보호 강화 움직임
최근 EU 집행위(소비자보호 총국)는 소비자 보호 강화차원에서 법안 제출을 준비중인 "불공정 상행위에 관한 법안(law on unfair commercial practices, 가칭)" 관련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
유럽연합 > 벨기에 | 2003-08-08 | 원문

FTC 뮤리스 위원장, FTC의 2004 예산신청에 대한 의회 증언
FTC의 뮤리스 위원장은 4.9, 하원 세출위원회에 참석하여 FTC의 2004회계연도(2003.10∼2004.9) 예산신청(총191.1백만$)을 하면서, FTC의 지난 1년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업무계획에 대해 증언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
미국 > 미국 | 2003-08-08 | 원문

News Corp.과 DirecTV간의 합병계획 발표
세계적인 방송·언론 소유회사인 News Corp와 미국 최대의 위성방송사인 DirecTV간에 합병계획이 4.9 발표되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미국 > 미국 | 2003-08-08 | 원문

FTC, 「5개년 정책추진계획」 초안 발표
미국 연방거래위(FTC)는 6.13, 「1993년 정책실적 평가법」(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 GPRA)에 따른 FTC의 「2003-2008 회계연도중의 정책추진 계획」(Srategic Plan for Fiscal Years 2003~2008) 초안을 발...
미국 > 미국 27000-D003678 | 2003-08-06 | 원문

FTC, Guess사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
미국 연방거래위(FTC)는 6.18, 소비자신용정보의 보안상태에 대해 허위․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여온 Guess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미국 > 주미국대사관 | 2003-08-04 | 원문

FTC, 소비자 기만하는 스팸메일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미국 연방거래위(FTC)는 4.17, 기만적인 스팸메일을 보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성인용 인터넷 싸이트 운영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미국 > 미국 | 2003-08-02 | 원문

FTC, 2002년 연례보고서 의회 제출
미국 연방거래위(FTC)는 4.18, 「1993년 정책실적 평가법」(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 GPRA)에 따른 「FTC의 2002년도 연례보고서」(FTC Performance Report for 2002)를 의회에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
미국 > 미국 | 2003-08-02 | 원문

FTC, 「스팸」 메일에 대한 분석보고서 발표
미국 연방거래위(FTC)는 4.29, 「스팸」메일 또는 「일방적 광고메일」(Unsolicited Commercial e-mail:UCE)의 허위·과장 내용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미국 > 미국 | 2003-08-02 | 원문

미국의 스팸메일 방지관련 동향
스팸메일에 대한 미국 일반국민들의 분노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의 인터넷업체가 스팸메일의 퇴치를 위해 4.28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미 의회의 일부 의원은 연방차원의 스팸메일방지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연방거래위원회(FTC)도 4.30~5.2까지
미국 > 미국 | 2003-08-02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