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미국 DOJ 제정 기업결합심사절차지침
미국 법부부 독점금지국이 2001.10.12제정하여 시행중인 기업결합심사절차 번역본임
미국 > 미국Doj | 2003-08-01 | 원문

중국 경쟁법 도입배경 및 입법추진 현황
[요약] OECD의 중국경쟁법관련 분석자료 요약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8-01 | 원문

멕시코 경쟁법 개요
ㅇ멕시코 경쟁법 및 법적용 범위 ㅇ집행기관의 개요 및 권한 ㅇ규제(독점적 행위, 경제력 집중)의 개요및 법적용 제외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8-01 | 원문

베트남 競爭法의 導入現況과 向後課題
경쟁법 도입을 추진중인 베트남에 대한 경쟁법 도입 배경, 현 진행상황, 경쟁법 초안의 내용 및 평가, 향후 과제에 대해 서술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8-01 | 원문

中國 景爭法의 導入內容과 展望
2002년 작성한 「중국 경쟁법 도입배경 및 입법추진 현황」을 현 시점에서 수정 보완한 자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8-01 | 원문

FTC, 의회에 기능강화를 위한 법개정 요청
미국 연방거래위(FTC)의 뮤리스 위원장은 6. 9, 미국 상원 상업· 과학·교통위원회(Committee on Commence, Science and Transportation)의 경쟁정책·무역·기간시설 소위원회(Subcommittee on Competition, Foreign Commerce and Infrastruct...
미국 > 미국27000-D003637 | 2003-07-24 | 원문

9.11 테러관련 그리스의 국적항공사에 대한 보조금 문제
금 5. 17 EU 집행위 경쟁총국은 그리스 정부가 2001. 9. 11 미국내 테러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국 항공사 Olympic Airways 및 Aegean Cronus에 대하여 지급한 약 5백만 유로 상당의 보조금(state-aid)에 대해 EU 경쟁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바, 주요내용은 다음...
유럽연합 > 벨기에 27200-D001094 | 2003-07-21 | 원문

FTC, 「이온팔찌」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하 시정조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6.2, 「이온팔찌」(Q-Ray Ionized Bracelet)가 신경통·근육통 등을 없애준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미국 > 미국27000-D003449 | 2003-07-15 | 원문

11개 손해보험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등 적용제외 관련 심결사례 국제비교
11개 손해보험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1-085호); 11개 손해보험회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재결 제2001-055호); 서울고등법원 2001누10716호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판결, (사)한국야구위원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1-30호); (사)한국야구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
중국 > (사)한국공정거래협회 | 2003-07-11 | 원문

디피케이인터내셔날(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등 불공정거래행위관련 심결사례 국제비교
디피케이인터내셔날(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대한항공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한국까르푸(주)의 거래상의 지위남용 사건, 한국까르푸(주)의 거래상의 지위남용 및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COPY-DATA SYSTEMS사/SYNERGISTICS사 對 TOSHIBA AMERIC...
중국 > (사)한국공정거래협회 | 2003-07-1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