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카르텔에 대한 형사제재
본 건은 카르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형사 재판이 부과되는지 여부가 문제시 된 최초의 사례이며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범죄의 일반 역사상으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짐.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하도급법 위반과 사법상의 효력
일본고주파강업 사건. 본 건 판결은 하도급법 제 3조를 위반한 경우에, 단가 개정 합의의 사법상 효력이 문제가 된 최초의 판결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독금법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
독금법 위반 행위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판례 및 학설의 일반적 경향은 초기의 무효설에서 현재에는 상대적 무효설 또는 유효설로 추이되고 있으며 본 판결은 유효설에 가깝다고 해설하고 있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카르텔과 손해배상 청구(2) - 민법상의 불법행위
쓰루오카(鶴岡)생활협동조합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건은 석유 위기에 즈음하여 일어난 석유도매업자들의 가격카르텔 사건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카르텔과 손해배상 청구(1) -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일본석유 외 사건. 본 건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 요지를 둘러싼 주요한 논점은 다음 세가지임. 첫째는 심결인정사실의 재판소에 대한 구속력에 대해, 둘째는 손해액의 증명·인정에 대해, 셋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구속력에 대해서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재판매가격 유지와 손해배상 청구
본 건은 피고 마쓰시타전기산업이 내쇼날제품의 판매가격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대리점과 거래처 판매점과의 거래를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서 거래하여 독금법을 위반한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대한 관련사업자에 의한 불복신청 자격
산요(三燿)외 사건. 공정경쟁규약 인정에 대한 불복신청자격이 문제가 된 사건으로는 본건에 앞서 주부연합사건이 있으나 사업자의 불복신청자격이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례.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대한 소비자의 불복신청 적격
본 판결은 공정취인위원회에 의한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대해 소비자나 소비자 단체는 경품표시법 제10조제6항에 의한 불복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권고심결과 실질적 증거의 법칙
이데미쓰(出光)흥산 외 사건. 피심인 이데미쓰흥산(주) 외 석유도매업자 11사는 석유제품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실시한 것에 대해 부당한 거래제한으로서 독금법 3조 후단에 위반한다고 하여 배제조치를 취하도록 권고를 받았으며 이에 응낙하였기에 동 취지의 권고 심결을 받았음. 그 후 피심인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 대해 최...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권고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대상자 이외의 자의 원고적격
노보 인더스터리 사건. 본 건은 제3자의 원고적격이라는 점에서 보는 사례이나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권고 심결이 대상자 이외의 제3자에 미치는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여 제3자의 원고적격을 부인한 사건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