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실질적 증거법칙
동양정미기제작소 사건. 본 판결은 실질적인 증거법칙 하의 심사라도 공정경쟁 저해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유력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시장의 범위 및 시장점유율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재판소가 상당히 개입하여 심사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심결의 불이행에 대한 과료
태양석유 사건. 본 건 판결요지 쟁점 중 하나는 헌법 제38조의 자기부죄(負罪)거부의 특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임. 본 고에서 해설자는 독금법 시스템은 행정법 일반으로 도입해야 할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심결집행 면제의 결정과 그 공탁금의 몰수의 결정
와코도(和光堂) 사건. 본 건은 심결의 집행면제·보증금 몰취의 성질이 논의 되었음. 그런 점에서는 심결집행의 공익상의 요청과 위반행위의 계속에 의한 이익 조화를 말하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은 부정되고 도쿄 고등재판소는 오히려 피심인의 주장에 가까운 판단을 하였다고 해설.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긴급정지명령
본 건은 츄우부요미우리의 토우카이 3현에 있어서 부당염매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긴급정지명령을 신청한 사건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권고심결의 성격
본 판결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권고심결이 어떠한 성격과 효과를 갖는지를 진술한 최고재판소의 선도적 사례라고 평가받고 있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심판절차의 구조
본 사건은 상고인 ㈜와코우도의 독금법위반행위에 따른 심결최소청구사건. 위반행위의 여부를 둘러싸고 기각된 부분은 제외하고 절차상의 규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조치요구를 불문에 붙이는 내용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의 가부
에비스식품기업조합 사건. 본 건의 중심 쟁점은 (1)독점금지법 제45조 1항에 근거한 보고, 조치청구를 한 자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적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갖는가, 또한 (2)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심판개시 필요없음이라는 소위 불문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이 취소 소송이 인정되는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효능 · 효과의 부당표시
일본 바이켈에 대한 건. 본 건은 통신판매광고에서 성능 등을 중심으로 한 상품내용의 부당표시사건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부동산의 부당표시
쇼난(湘南)하우징에 대한 건. 본건에서의 첫번째 논점은 교통 이용편에 있어서 불확실한 정보 제공이 부당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이며, 두번째 논점은 표시 후의 사정 변화로 인한 표시와 실제가 일치해도 표시의 부당성은 표시한 시점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원산국의 부당표시
(주)마키에 대한 건. 본건은 적극적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를 붙인 것이 아니라 표시의 오인성을 해소할 수 있는 원산국 표시를 제거한 사례라는 점에서 새로운 경품표시법 위반 사건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