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거래의 내용, 판매가격의 부당표시
규슈(九州)니치이에 대한 건. 본 건은 전단지가 중고품을 신품으로 보이도록 한 오인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이며 전단의 오인성을 긍정한 것으로 참고할 가치가 있는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부당한 이중가격표시
본 건은 가격 그외의 거래조건에 있어서 유리하게 오인 표시를 한 것 중 이중가격표시에 관한 사건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품질의 부당표시
주식회사 프린스 오브 프리지아에 대한 건. 피심인이 골프 세트 판매에 있어 골프 세트의 품질에 대해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처럼 속여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부당 표시하여 배제명령을 받은 사건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신문구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
본건은 피심인의 자사 신문 구독권유 행위는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하여 경품표시법 적용을 받은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사업자에 대한 경품제공의 제한위반
공정취인위원회는 샤치하타 3사의 행위는 경품표시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 사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이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하여 배제명령을 내림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사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
에이코(榮光)시계 사건. 가격인하인가 경품제공인가 하는 문제가 있지만 본건과 같이 반환금의 용도를 여행비용 등에 한정하는 경우 또는 경품류의 제공을 일련의 기획에 근거하여 행하는 경우 등은 가격인하가 아니라 경품 제공으로 판단하게 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일반소비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
본 건은 크레하 화학공업과 종합슈퍼마켓 등이 상호 간에 각각의 점포 및 상품의 고객 유인력을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조사의 기획에 대형 소매점이 참가하여 경품 판매를 행한 사례.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현상에 의한 경품류의 제공
본 건은 피심인이 스포츠 용품 판매와 관련하여 경품으로서 싱가포르 여행을 제공한 가격은 경품표시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제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동법에 위반한다고 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해운업에 있어서의 FOB 조항에 따른 동맹 외 선적에 대한 보복조치의 위법성
본 건은 해운업의 특수지정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을 내린 최초의 케이스로 또한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 대한 독금법의 적용, 독금법상의 문서송달에 관한 중요한 선례이다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생 콘크리트 협동조합에 의한 비조합원에 대한 거래방해
본 건은 사업협동조합에 의한 생콘크리트판매사업에 관한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으로서 생콘크리트 시황의 재건과 조합원의 생콘크리트 출하량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생콘크리트 공급을 방해하는 등 이를 배제하는 것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