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금융기관에 의한 보적양건의 강요
본 판결은 이른바 보적, 양건예금 등 구속예금의 독금법 위반성 및 독금법 위반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있어서의 주요 사례로 주목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은행에 의한 융자대상 회사의 임원 선임에의 부당간섭
본 건은 미쯔비시 은행 사건과 함께 현행의 일반지정 제14항 5호에 정해진 임원선임에 대한 부당간섭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알려져 있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9 | 번역문

메이커에 의한 불입제도
유키지루시(雪印)유업 사건. 본건은 가격 구속을 위한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파악하는 입장이 같은 종류의 사안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백화점에 의한 납품업자에 대한 상품구입, 협찬금의 강요
본 건은 구일반지정 10호가 단독적용된 사건으로서 마찬가지로 구일반지정 10호의 단독적용이 논의된 일본악기제조주식회사 사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심판절차중단으로 종결하고 심결이 되지 않았으므로 귀중한 심결예임. 본건에 적용되는 신일반지정은 14항 1호 및 2호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도매가격유지와 거래처의 제한
본 건은 치과재료의 제조판매에 있어서 선구자적 존재인 지이타루가 유통경로의 혼란에 의한 시황의 하락에 대비하여 도매가격의 유지와 유통경로의 재편성으로 시황의 회복을 도모하려 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거래처의 제한
홋카이도(北海道)지구의 호쿠렌 농협연합회에 대해 독금법이 적용된 사건. 협동조합이 적용 제외의 취지를 일탈하여 타사업자의 거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등 우월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독금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님을 보여준 사례.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병행수입품의 취급구속
본 건은 위반행위가 이미 없어진 경우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배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금법 제4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적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 최초의 사례.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전국농협에 의한 골판상자계통 거래의 유지를 위한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거절, 우월적 지위의 남용
본 건은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에 관한 전국 조직인 전국농협이 청과물용 골판상자계통구매를 유지 및 강화하기 이하여 상계루트(비계통구매)의 배제를 도모한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판매지역의 구속
본 건은 후지 및 동 회사의 완전 자회사인 후지엑스레이가 행한 3종류의 구속조건부거래 중 판매지역의 제한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고 있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일점일장합제
일점일장합제란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 대해 판매처인 소매업자를 특정하게 하고 소매업자에 대해 특정 도매업자 이외의 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