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퍼머액 판매와 동반하는 퍼머요금의 구속
코바야시코제는 동 회사가 판매하는 콜드액의 대리점과 이후 콜드액을 구입하는 미용실과의 거래를 부당히 구속하는 조건으로 당해 대리점과 거래하였으므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일반지정 13항에 위반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소비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카오우는 정당한 이유없이 도매업자가 적용제외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적용제외단체에 카오우제품을 카오우의 지시소매가격으로 판매하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해 도매업자와 거래한 것이며 이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메이커의 지구내 판매사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북관동 카오우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소매업자에 대해 동 회사가 정한 소매가격을 유지시키지 위한 조건을 부여하고 거래처 도매업자로 하여금 거래처 소매업자에게 동 회사가 정한 소매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건을 부여하여 카오우제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일반지정에 해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적립금제 등에 의한 거래의 구속
본 건은 재판매가격의 구속과 거래처 구속이 구 일반지정의 8항에 해당 하는것으로 규정된 경우(신 일반지정에서는 12, 13항에 해당함)이나, 그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는 매출전표의 사본 징수에 의한 감시제도 및 적립금제도가 채택된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위탁판매와 재판매가격 유지
피심인 모리나가 유업주식회사는 육아용 분유의 판매에 있어 도매업자에 대해 판매가격을 정하여 거래하고 있는 점 및 그 거래처를 지정함과 동시에 특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가와의 거래를 구속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거래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
본 건은 제1차 분유사건의 일부로서 주요 논점으로서는 정당한 이유의 의의, 독금법 제24조의2와의 관계, 브랜드 내부와 브랜드 간의 경쟁을 들 수 있다.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의 등록제, 고액불입제, 보상제도에 의한 거래의 구속
산쿄우 유업㈜가 제조하는 육아용 분유의 총 발매원인 상고인 와코우 도우㈜는 동 분유를 판매함에 있어서 상품의 가격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사전에 그 도매가격 및 소매가격을 자발적으로 지정하고 이를 판매업자에 준수시킴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신문판매업자에 의한 염매신문의 전단광고의 저지
㈜이세신문사 및 신문판매점 12명은 각각 정당한 이유 없이 광고주가 중부요미우리신문 판매업자에게 전단광고의 배포를 발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당해 광고주와 거래하였으며 이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농협에 의한 우유 전량납입의 강제
오오이타 낙농은 오오이타현 내의 유업자에 대해 생유를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사의 경쟁자로부터 생유의 공급을 받지 않을 것 및 자사로부터 생유의 공급을 받지 않는 유업자의 음용유제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 이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함
중국 > 공정위자료실 | 2003-06-18 | 번역문

전매제에 의한 공정경쟁 저해성
본 건에서는 유력한 사업자의 기준이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 어떠한 사법판단을 받을 것인가가 주목되는 바 재판소는 이를 원칙적으로 긍정하였다고 볼 수 있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